최종편집일2024.12.12 (목)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의사 국가시험 접수가 시작됐다.
주요 수련병원들이 정부 요청에 따라 이탈 전공의들을 사직처리하고, 9월 전공의 모집 신청 인원을 정부에 제출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대생들은 이미 국시를 거부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요 의대 교수들도 반발을 하고 있어 현장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사진 : 전공의 복귀 상황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정부 ‘수련 특례’ 제공…현장에서는 대부분 ‘미복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수련병원들이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시작했다.
7월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을 받은 후 8월달에는 병원별로 면접 등 채용 절차가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들은 9월 1일부터 수련에 들어간다.
전공의들은 수련 도중 사직 시 ‘일 년 내 동일 과목과 연차’에 복귀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올해 9월에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는 예외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들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도 무리가 없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수련 특례는 올해 9월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에 복귀하지 않는 사직 전공의는 빨라도 2025년 9월에나 수련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직서가 2월 29일 자로 수리됐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사직 전공의들은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해 복귀하기보다는 일반의로 병·의원에 취업하거나, 입대, 미국 진출 등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는 분위기이다.
◆의대생들 “의사 국시도 안보겠다” 파행
국시 파행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따르면 22일부터 26일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접수한다.
현재 의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9∼11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국시 실기와 2025년 1월 필기에 모두 합격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도 국시를 치러야 할 의대 본과 4학년 대부분은 이미 응시를 거부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실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인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에게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2,903명) 중 95.52%(2,773명)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
응시 대상자 확인을 위해 각 의대는 졸업 예정자 명단을 지난 6월 20일까지 국시원에 제출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응시 예정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다.
의대협은 “개인정보 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의사 국시 접수가 불가능해진다.”라며, “정부에 반발하는 학생들의 강경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그동안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국시를 치를 수 없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로 약 3,000명의 신규 의사 공급도 중단 위기에 처했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이 사라지고, 전문의 배출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의료 현장의 공백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교수들 “전공의 교육 거부”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뽑는 전공의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다.
고려대,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 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들은 물론 주요 대형병원 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후반기 입사한 전공의에 대해 지도 전문의를 맡지 않고 교육과 지도도 거부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후반기 전공의에 지원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들을 제시하고 있다.
전공의 모집을 강행하면 전공의의 정상적인 수련도 불가능하다는 입장들을 보이고 있다.
◆병원장 고소한 전공의들, 서울대병원장만 취하
이런 가운데 주요 대형 수련병원 6곳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사직한 전공의들이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만 취하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2월 29일 자로 처리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직 전공의 118명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고소인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소·고발의 건에서 김 원장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7월 15일자로 수리하되, 전공의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을 2월 29일자로 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요청한 결과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했다.
전체 전공의 1만 4,531명의 56.5%인 7,648명이 사직(임용포기 포함)처리됐다. 수련병원들은 사직 처리된 전공의 수보다 많은 7,707명을 하반기 모집하겠다고 신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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