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12 (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오는 26일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집단 휴진 사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 증인 채택 등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19일 복지위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위 강선우(민주당 간사) 의원은 “복지부 장관이 지난 17일 집권 여당 당정회의에는 참석했지만, 국회 상임위에는 불출석했다. 장관은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이 아니고,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힘 당직자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복지위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등을 증인, 강희경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등 의료계 인사들은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환영”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강희경 교수)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보며, 새롭게 시작된 이번 22대 국회에 다시 한 번 기대를 걸어본다. 시간이 없다.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되고 3주 가까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실제적인 논의가 부재했던 점은 아쉽지만 오늘 이후로, 신속한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국회에 부탁드린다. 국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석하지 않아 현안 질의를 파행으로 만든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담당자에 대한 책임 역시 엄중히 물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휴진 기간에도 입원, 응급, 중환자에 대한 진료는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고, 교수들도 병원을 계속 지키고 있으며, 불가피한 환자의 경우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비대위는 “서울대병원에서 꼭 필요한 시급한 진료는 유지될 수 있도록 더 살피겠다. 청문회를 통해 의대 정원을 비롯한 정책 결정 과정과 그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반드시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국회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비대위는 앞으로의 국회 활동에 주목할 것이며, 비대위가 국회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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