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 

◆의료공백 대응 사업 위주 편성 

이번 예비비는 공중보건의·군의관 파견, 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 전원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 위주로 편성됐다.

◆간호사법 조속히 추진 등 

이어 22대 국회에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를 포함한 간호사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당초 법안 대비 시행시기를 앞당겨 현장에 신속히 적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진료지원 간호사의 내실있는 제도화를 위해 6월부터 시범사업 참여병원 현장방문, 간호인력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하여 체계적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분야에 대한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중 참여 간호사들에게 한시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상시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들을 점검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대학과 지역,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이들이 필수·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의료계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병원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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