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창원시 한 한의원에서 내원한 적 없는 환자를 마치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으로 2019년 8월까지 47회에 걸쳐 약 2,7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약 침술과 부항 치료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이 같은 치료를 한 것처럼 기재해 21만원 상당의 진료비 명목 보험금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를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임에도 A씨는 이를 저버린 채 허위로 작성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뒤늦게나마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14개월간 4만 6,650명에게 불법 처방…적발 후 벌금 부과 1건 불과
• 교회 소규모 모임·행사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의무화…위반시 벌금 및 집합금지 조치
• 검찰, 의협 노환규 전 회장 징역 1년, 의협 벌금 3천만원 구형 등 vs 의협 ‘유감’ 표명
• 가짜 다이어트 한약 팔면 벌금 66억, 가짜 임플란트 2천만원
• CT·MRI 등 품질관리 미통과 장치 사용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TAG

• #모바일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