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2 (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비대위)가 길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과 관련하여 조목조목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비대위는 ”현재 상황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는 자리를 떠난 의사들이 원만한 문제해결을 통해 빨리 환자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라며, 각 상황들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대통령 담화 진의 확인 어려워”
지난 4월 1일 대통령의 담화가 발표됐다.
의협비대위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기대를 가지고 지켜봤지만 실망만 가지고 돌아서야 했던 담화였다. 이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담화문은 증원 조정 등 유연성을 갖춘 내용이었다는 설명이 추가됐지만 그 진의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라고 밝혔다.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고 의대 정원 역시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5년 의대 증원 배정을 중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협비대위는 “하지만 오늘 국립의대 교수 증원 신청을 받는다는 발표가 나오는 등 후속 조치가 계속 이뤄지는 것을 보며 정원 조정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전공의 직접 만남…“의미 있는 만남 될 수 있어야”
지난 2일 오후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주 의협비대위에서 제안했던 대통령과 전공의와의 직접 만남은 환영할 일이지만 어렵게 성사되는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도 확고하다는 것이다.
◆의료 분야 예산지원 “환영”…“졸속 추진 우려”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예산지원을 2025년부터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4월 2일 각 학회에 전공의 수련비용 예산안을 만들어 4월 8일까지 보내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의협비대위는 “반갑고 환영할 일이지만 그 예산이 그리 간단히 만들어지는 것인지? 졸속으로 추진이 이루어지는 예산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되는 바이다.”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현장 점검 의문 제기
지난 3월 19일 의료위기가 심각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도 근무가 가능하다는 공문이 복지부를 통해 발송됐다.
이에 일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사정이 어려운 응급의료센터를 돕기 위해 자원을 했다.
의협비대위는 “그런데 현지 보건소는 아직 심각단계가 아니라 근무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브리핑을 매일 하고 있지만 현장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확대…우려도 제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발표됐다.
의료개혁은 사회적으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성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매년 이루어지는 건강보험 수가계약 과정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의료계가 들러리가 되는 위원회의 구성이 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의협비대위는 “지난 2일까지 신규 인턴으로 들어와야 하는 분들이 등록을 대부분 하지 않았다. 이는 이분들이 아직 정부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며, 정부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환자 곁으로 젊은 의사들이, 그리고 의학을 연마해야 하는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님과 정부의 진정성 있는 자세의 변화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의 의료가 최상의 의료로 지속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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