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13 (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에 이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평의회도 ‘전공의·의대생’ 지키기에 나선 것은 물론 주요 의대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내과학회 및 연관학회는 전공의 투쟁을 지지하고 나섰다.
반면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빠른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대, 연세대의대 교수협 “정부의 납득할만한 조치” 촉구
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진행)는 “우리는 학생들을 지키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급한 임무임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우리의 이러한 움직임이 결코 정치적으로 해석되거나 이용되는 것을 경계해왔다. 이와 관련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선입견 없이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역할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 상황대로 간다면 제한적이나마 돌아가고 있던 병원의 진료도 열흘도 버티지 못할 것임이 자명하다.”라며, “이미 많은 현직의사들이 자리를 떠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처벌과 압박에만 몰두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파국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교수의 위신이 아니라, 선생의 의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미 전국 상급종합병원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진행 중인 만큼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전국 단위로 확대 재편 및 연대하고, 함께 움직인다는 계획이다.
관련하여 전공의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계속하면서, 정부의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다면 이들과 함께 행동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주말이 골든타임이고, 주말 이후에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파국 우려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연세대 의대 교수평의회(이하 교수평의회)도 24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와 학생에 대한 정부의 압박 중단은 물론 의대생 2,000명 증원 결정 근거 공개와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교수평의회는 “탁상공론에 의한 정책이 대한민국의 의료를 곪아가게 하고 있다. 임상 의사가 보기에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과 무관한 탁상공론의 나열에 불과한 상황이다. 의대 교수로서 정부의 막무가내식 증원 정책을 반대한다.”라며, “만약 우리 제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벌이 현실화하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내과학회 및 연관학회 전공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 표명
대한내과학회를 포함해 내과 관련 연관학회(대한내과의사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신장학회, 대한혈액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는 전공의의 단합된 행동에 대해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내과전공의들 사직서 제출 이유는?
내과전공의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사직서를 내게 된 이유에 대해 더 이상 전문의 과정을 밟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상실감과 좌절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상당수가 필수의료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내과전공의 이라는 것이다. 내과전공의는 3년의 수련기간 동안 중환자실, 응급실, 병실을 지키면서 내과 전문의가 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내과를 지원하는 의사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고 응급 상황을 항상 대비해야 하는 힘든 필수의료 분야의 수련과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내과학회 및 연관학회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구상은 화려한 수사에 불과하다. 중증 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 체계 개선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환경개선 등을 담고 있지만 이를 위해 5년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은 재원조달 방법도 나와 있지 않으며,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며, “연간 의료재정이 12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2조 원의 투입이 효율적인 필수의료 체계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종합선물세트처럼 장황스럽게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진심을 느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의학교육의 질 생각 안해”
특히 매년 2,000명(60% 이상)씩 5년간 증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의학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짧은 생각이라는 지적이다.
기본적으로 교육정책은 20년~30년을 보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정부는 건설적인 논의도 거부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으로 2025학년도에 350명을 증원하여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향후 교육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의료인력의 수급양상과 정부가 제시하는 필수의료 체계 개선의 가시적 성과를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자고 했지만 정부 측 대답은 없다는 것이다.
대한내과학회 및 연관학회는 “정부의 과도한 의대증원 결정을 철회하고, 전문가 단체와의 재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의대 정원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합리적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정책을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하고, 많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기꺼이 그 분야로 진출할 꿈을 키우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로 인해 전국의 수련병원은 교수가 입원환자를 직접 보는 체계로 바뀌었다. 교수들이 야간 당직도 서고, 입원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많은 환자분들에게 큰 불안감과 불편, 피해를 주게 되어 죄송할 따름이다. 더 나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박민수 차관 “조속한 복귀 요청이 우선”
반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사람부터 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지금 전공의 후배와 제자들에게 조속히 복귀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남아 환자들을 진료하시는 의료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집중하여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일) 오후 2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 종료 후 용산대통령실까지 가두 행진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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