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5.04.19 (토)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물론 전국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생들도 동맹 휴학을 예고했다.
이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은 지난 1월 9일 제안했던 350명과 큰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전국의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수용하기에 불가능한 숫자이다.”라며, “정부 원안대로 집행될 경우,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우리나라의 의학교육 수준을 다시 후퇴시키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KAMC는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해 “증원 재조정”을 촉구하며, 40개 의과대학 학(원)장 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육부 조사에 무리한 희망 증원 규모 제출 인정
지난해 교육부 주관의 수요조사 당시 각 대학(원)의 실제 교육여건에 비추어 무리한 희망 증원 규모를 교육당국에 제출했던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의사 수 연 2천명 증원 결정 근거 촉구
보건복지부는 의사 수 연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를 지금이라도 제시하고, 제시할 수 없다면 2,000명 증원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후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의료체계 수립전략 하에서 의사인력 충원 계획을 재조정하고, 의료인력 수급을 조정할 법제화된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했다.
◆기존 필수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우선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앞서 기존에 배출된 필수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증원된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함께 무작정 대규모 증원을 추진할 경우 기대했던 정책효과는 거두지 못할뿐더러 향후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제자들의 부당한 불이익 대처 방안 마련
국가 보건의료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학생들의 순수함과 진지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부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생들이 적극적인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휴학원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의과대학 학(원)장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신찬수 이사장을 비롯해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장(가천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전용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정연준,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이상엽,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원장 류세민,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원장 손인숙,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김영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권태환,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강윤식,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허영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김희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편성범,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박무인,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송일한,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박순우,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이관,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강도영,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장철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김정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이주흥,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백무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이기명,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이은직, 연세원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공인덕,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김성호,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김승후,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이문영,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유승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하은희,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최석진,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박창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정영도,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권근상,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허정식,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정중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김미경,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원장 장양수,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김정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김혜영,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김동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고현철)은 “전공의 사직과 학생들의 휴학원 제출 등 현 사태 해결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미래 방향을 결정할 정부당국의 지혜로운 결단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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