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유 가능성이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1만 536세대, 체납액 482억원)와 사업장(9,186개소, 체납액 1,429억원)이 모두 1만 9,722곳이고, 이들의 체납보험료는 총 1,911억원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저작권 압류 시범사업’ 4억 100만원 징수 성과 등 

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체납자 명부를 제공하여 가수, 작가, 공연기획, IT 개발업체 등 저작권 보유 가능성이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자료를 입수했다.

공단은 이를 토대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저작권 압류 시범사업’을 처음 실시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198곳의 체납총액 24억 3,900만원 중 4억 1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공단은 저작권 압류를 자진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건강보험료 체납자 정보를 공유하며 2차적저작권, 도형저작물 등 폭넓은 범위의 저작권 보유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자료연계로 100억원 이상 징수실적 

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자료연계를 통해 체납보험료도 징수하고 있다. 

공단은 2021년, 2022년 상반기와 하반기 총 세 차례에 걸쳐 가상자산 연계 징수를 시행했고, 징수실적을 모두 합하면 100억원이 넘었다.

회차별 실적을 보면 가장 최근인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 징수 실적이 같은 해 상반기 대비 낮아졌다. 

지역건강보험료의 경우 2022년 상반기 17.04%이던 징수율이 하반기에는 13.12%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직장 4대 보험 징수율도 18.76%에서 12.56%로 낮아졌다.

공단은 이 같은 징수실적 하락에 대하여 ‘테라-루나사태(2022.5.), FTX 거래소 파산(2022.11.) 등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량 급감’, ‘가상자산 업체별 상이한 압류절차’ ‘업무 전산화 미흡’, ‘가상자산 압류에 대한 부담 및 노하우 부족’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 중 ‘가상화폐 거래량 급감’을 제외한 대내적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상자산 연계 징수절차 및 실적에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단은 올해에도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7,225억원을 체납한 8만 519곳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징수를 추진 중이다.

정춘숙 의원은 “공단은 저작권·가상자산 보유자 등 납부여력 있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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