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만 유병률이 급상승하는 가운데 정부와 임상 현장에서의 차이가 확인됐다. 

그동안 정부는 비만을 만성질환처럼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입장이 제시됐다. 

대한비만학회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보험·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들이 발표됐다. 

◆비만율 증가 속 현실적 치료 어려워 

질병관리청이 지난 3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중·고등학생 비만율은 2배 이상 급증했다. 

성인 남성 비만율도 지난 10년 사이(2011년 35.1%->2021년 46.3%) 11.2%p 높아졌다.

비만으로 치료받는 환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비만도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만성질환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현실은 질병이 아니라 미용이나 성형의 일부처럼 여겨져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들이 발생해 제대로 된 치료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수술 치료 급여화…현실적 어려움 여전히 많아  

비만 수술은 지난 2019년 급여화가 됐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된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비만 수술 건수는 연간 2,154건(비만수술 통합진료료 청구 건 : 271건)이었지만 2022년 2,256건(242건)으로 큰 증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의사 부족 및 비만 자체만 진료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이 제기됐다. 

비만대사수술위원회 한상문(서울의료원) 이사는 “비만 수술을 급여화해도 국내 3차 병원에 비만 치료와 수술을 담당하는 교수가 적은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김경곤 부회장은 “의료기관이 비만 자체만 다루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라며, “환자가 당뇨병, 고혈압 등 동반질환이 없다면 스크리닝 검사도 하기 어려운 것이 의료기관의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만대사수술과 함께 적용되어야 할 비만의 예방, 치료, 관리 모두 비급여로 운영이 되다 보니 다양한 비만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도비만 환자들은 여전히 치료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급여 기준 실질적 확대 필요 

현재 비만대사 수술 급여 기준은 비수술적 치료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예방이나 관리에 적용하는 수가는 전무한 상황이다.  

부천세종병원 내분비내과 김종화 과장은 “비만대사 수술도 활성화하고, 비만 전후 관리도 할 수 있도록 생활습관과 행동 교정, 약물 치료 등 내과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소아청소년위원회 홍용희(순천향대부천병원 교수)이사는 “소아청소년 시기부터 비만 상담 교육을 하고, 합병증 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개입하는 것이 전체적 사회적 소요 비용을 따져봤을 때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 비만 급여화 단계적 추진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비만 관리와 치료 분야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보험급여과 등 관련 부서 등과 논의를 통해 우선 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학회에서 비용효과성에 대한 데이터 및 연구 등을 추진하여 정책개선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라며, “비만 수술은 물론 수술 외 상담 등의 급여 및 비급여 부문별로 효과를 알 수 있다면 비급여 비만 치료를 급여화하는데 설득력은 물론 정책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정혜 심사운영부장은 “정부 차원에서 비만 치료 급여화 논의가 더 진행되면 치료제까지 논의가 확장되겠지만 행위별 수가제가 기본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관리도 이 틀에서 검토해야 한다.”라며, “심평원은 임상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만 급여화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점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철영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아청소년 비만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비만으로 인한 질병 부담은 향후 국가의 가장 큰 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결국 소아청소년 비만환아들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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