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료의 최대 문제는 ‘저수가·적은 건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범 대한개원의협의회·중랑구의사회 의무이사는 지난 6월 29일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구‧이상운)가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제2차 참여회원 간담회’에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범 의무이사는 “방문진료를 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문제들이 다양하며, 특히 ‘낮은 수가’와 ‘적은 건수’가 대표적이다. 또한 개원의들이 짧은 시간에도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의료-요양’간 연계 필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윤서영 사무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연계사업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추진 배경, 사업 모형 및 진행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윤 사무관은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Aging In Place)을 목표로,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간 연계가 필요하며, 장기요양보험 재정지원을 투입한 시범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인 의원들 방문 진료 참여시 외래·방문진료 연속성 확보 가능 

정가정의원 정명관 원장은 ‘방문진료 정책제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일차의료기관 중 의사 1인이 근무하는 의원이 80% 정도인데, 1인 의원이 방문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외래진료와 방문진료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주일에 1~4회만 방문진료를 해도 지역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방문거리 1~3km 이내 지역은 이동시간의 소요가 적다”고 덧붙였다.

◆의사회 중심 커뮤니티케어 모델 마련 필요 

‘일본 재택의료 방문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김성욱 도봉구의사회장은 “일본의 방문진료의 경우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는 유사성과 차이점이 공존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사회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제도와 수가 개선 필요 

이날 간담회를 기획한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오동호 간사는 “간호조무사 방문진료 수가 등 일차의료기관들이 폭넓게 지역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와 수가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방문진료 지원센터 등과 같은 ‘지역사회-지역의사회’ 중심의 연계망 구축을 통해 방문진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김종구 공동위원장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 된지 어느덧 3년이 넘었다. 그동안 참여한 많은 회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하게 방문진료의 소임을 다해주고 있어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조비룡 교수는 “최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참여 회원들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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