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가 지난 9일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한 제15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표적인 정책 현안들의 현황 및 해법들을 제시했다.

◆수탁고시

수탁고시 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일차의료가 붕괴되고, 국민의 건강권은 위험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우려이다.

내과의사회가 제기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처음부터 검체검사 일련의 과정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면서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던 관리율, ▲위탁-수탁기관간 자연스러운 계약을 잘못된 용어를 이용했다는 점, ▲위탁기관 대표 격인 대한내과의사회를 배제한 위원회 구성, ▲행정원칙 무시한 절차상의 문제 등이다.

박근태 회장은 ”이 제정장은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가 힘을 모아 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일차의료를 지키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내시경하 치료재료 재평가

최근 심평원에서 내시경 검사 및 시술시 사용하는 포셉과 스네어 등의 치료재료 수가를 매우 낮게 책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특히 현 제도안에서 수가 및 보상도 인정받지 못하는 재사용 재료의 수가를 일회용재료와 비교해 훨씬 낮게 책정했다.

기본적으로 낮은 내시경검사 및 시술수가에 더해 치료재료 수가까지 인하하게 된다면 정부가 강조하는 필수 의료의 영역 중에 위장관 중증질환을 조기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질이 낮은 제품이 생산, 유통되고 이로 인해 부정확한 진단, 시술시 합병증 발생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결국 의료의 질이 저하되고, 국민 건강에 막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

박근태 회장은 ”심평원은 이번 검토안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으로 전환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가능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점, ▲의료진들이 진료비, 교육을 포함한 행정절차에 신경쓰지 않고,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박 회장은 ”사업참여율이 높아질수록 만성질환으로 인한 중증, 응급질환 발생률이 현저하게 줄어 국가 전체 의료비 경감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상급병원에서의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은 만성질환 환자들은 지금부터라도 일차의료기관으로 되의뢰하여 각 의료기관 종별에 맡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빠르면 오는 10월~11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비대면진료

한시적 비대면 진료제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 나름의 충분한 역할을 했지만 이제 마무리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이다.

내과의사회가 제기하는 비대면 진료제도화의 문제점은 ▲오진의 위험성, 플랫폼이 중심이 된 의료영리화의 정착, ▲상급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이다.

박 회장은 ”지난 3년간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법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논리가 중심이 된 제도가 도입된다면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며, 일차의료가 붕괴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며, ”섣부른 비대면 진료제도화를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정치권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치열한 논의와 정확한 평가를 거쳐 국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고, 시범사업의 경우에도 도서산간벽지 중심으로 만성질환,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수가(150% 이상)도 잘 적용해서 시범사업을 녹인후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 곽경근 총무부회장, 김태빈 보험정책단장, 박근태 회장, 이정용 수석부회장, 송민섭 대외협력부회장, 은수훈 총무이사, 조승철 공보이사)

한편 대한내과의사회는 지난 9일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약 4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투쟁기금 500만원도 전달했다.

내과의사회는 ”앞으로도 질병을 예방, 진단 및 치료, 관리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며,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는 근거있는 문제제기를 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의 권익만을 중요시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타 직역과 협력도 할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진료에 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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