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백경란 청장)가 국무총리 소속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크게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총괄 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와 분야별 과학적 근거 분석 및 실무 검토를 담당하는 두 개의 분과위원회(방역의료분과, 사회경제분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과학적 근거 생산 및 분석을 최대화하고, 전문가의 독립적인 검토에 기반한 범사회적·범정부적 정책 자문을 시행한다.

(표)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조직(안) 

◆자문위원

자문위원은 대표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설정하여 학회 추천을 받거나 학문적 업적이 검증된 자 위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학회 및 관계부처, 공공기관 등을 통해 추천받은 분야별 전문가 중 위촉기준(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② 감염병 관련 연구성과·자문 등 국가정책에 기여한 자, ③ 직무윤리 등 직무 적합성에 부합하는 자)에 부합되는 21명(방역의료 13명, 사회경제 8명)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했다.

과학적 근거에 무게중심을 두기 위해 위원 전체를 민간전문가로 하며, 감염병 위기대응과 연관성이 높은 감염병관리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 위원장 일부도 포함됐다.

자문위원회는 감염병 위기 대응 시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정책 권고안 마련 및 의료·방역·경제·사회 등 분야별 정책 결정 총괄 제언 역할을 한다.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은 자문위원 전원을 2개 분과로 나누어 구성하되, 다양한 분야에 자문이 필요한 ‘사회경제’에는 ‘방역의료’ 분과위원 중 일부가 포함된다.

분과위원회는 자문회의 논의안건별 사전검토 및 합리적인 감염병 정책수립 결정을 위한 사전 영향 분석 및 과학적 근거 마련 등을 수행한다.

(표)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 구성(안)  

◆7월 초 첫 회의 개최 예정 

자문위원회는 7월 초 첫 회의 개최를 목표로 현재 안건(예시 ➀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전환기준 자문, ➁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관련 제언, ➂올해 하반기 재유행(또는 인플루엔자 트윈데믹) 대비 근거에 기반한 대응 전략 권고) 발굴 및 훈령 제정 등 행정조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번 자문위원회가 각 분야의 전문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감염병 위기 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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