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05 (목)
특허청(청장 김용래)이 전 세계적 유행병으로 인해 감염병 예방 물품의 디자인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표준분류에 방역 관련 물품이 대거 추가되고, 분류기준이 불명확했던 융·복합 물품에 대한 국제 분류 지침(가이드)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프랑스 등 33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제15차 로카르노 국제 분류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물품 명칭 및 분류기호의 변경, 추가, 삭제 등 산업디자인 물품의 명칭 및 분류의 국제 표준을 정하고, 최근 디자인 산업 환경을 반영해 로카르노 분류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 마련된 기준은 로카르노 협정 전체 회원국(60개국)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해 최종 확정했으며, 투표 결과에 따라 물품명칭 추가·변경·삭제 190개, 류(Class) 및 군(Subclass) 이동 58개 등이 로카르노 분류에 반영된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 29류에 새롭게 추가
그동안 국내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02류에 분류되어 왔던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29류에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황사마스크’ 등 02류에 해당하는 위생 목적의 마스크도 29류로 변경된다.
▲‘매니큐어 병’ 등 화장품 포장용기 관련 국내 고시명칭…09류로 이동
09류에 ‘립스틱 튜브 [포장용기]’ 명칭을 추가해 립스틱이 포장용기(09류)와 고형 화장분(28류)으로 분리됨에 따라 ‘매니큐어 병’ 등 화장품 포장용기 관련 국내 고시명칭도 09류로 이동한다.
▲융·복합 물품 국제 분류 가이드 마련
또 로봇, 스마트 물품 등을 주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등 융·복합 물품에 대한 국제 분류 가이드를 마련, 회원국 간 분류 통일성도 제고한다.
▲2023년 1월 1일 로카르노 분류 제14판 공식 시행
투표 결과가 반영된 로카르노 분류 제14판은 2023년 1월 1일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우리나라 등 로카르노 협정 다수 회원국에서 공식 시행일 이후 출원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로카르노 분류 14판을 반영한 ‘물품류별 물품목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변경되는 국제 표준에 따라 국제 출원을 준비 중인 개인 및 기업은 디자인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청도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신기술·국내 특화사업 관련 물품 등을 전문가 회의 안건으로 제안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로카르노 분류(LOC, Locarno Classification)는 산업디자인 물품을 용도 및 기능, 형태별로 일정한 체계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총 32개류(Class)로 구성되어 있다.
출원된 디자인과 유사한 선행 디자인을 찾는 특허청 심사단계에서 선행 디자인 검색 범위를 설정하고, 디자인 유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공식분류로 지정하여 사용 중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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