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이 2022년부터 2주기 암(대장암, 위암, 폐암) 적정성평가를 개편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현행 수술환자에 대한 과정 중심 평가에서 암 진료영역 전반에 대한 성과 중심 평가로 변경하는 것이다.
◆암 적정성 평가 사각지대 해소 등
그간의 암 평가는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지만 항암·방사선치료 환자와 말기암 환자로 평가영역을 확대해 암 적정성 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기존의 수술 전 정밀 검사 시행률,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과 같은 진료 수행 과정과 관련된 지표는 대폭 삭제하고, 수술 사망률, 합병증 등 진료성과와 직접 연결되는 결과지표를 신설 및 개선했다.
◆대장암, 위암, 폐암 평가부터 시행
2주기 평가는 대장암, 위암, 폐암 평가부터 시행하며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암 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대장암은 총 14개(평가지표 10개, 모니터링 지표 4개), 위암은 총 15개(평가지표 11개, 모니터링 지표 4개), 폐암은 총 12개(평가지표 8개, 모니터링 지표 4개) 지표[신설 8개, 개정 2개, 1주기 유지(대장암 4개, 위암 5개, 폐암 2개)]에 대해 평가한다.
이를 위해 지표개발 과정에서 병원을 찾은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1:1 면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들이 임상현장에서 원하는 사항을 파악했다는 설명이다.
◆2주기 암 적정성 평가 지표 특징은?
2주기 암 적정성 평가 지표는 향후 신규평가 도입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암에 적용가능한 공통지표와 암 항목별 치료 특성을 살린 특이지표로 구분했다.
◇주요 개정 내용
대장암, 위암, 폐암에 모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표는 총 12개(평가지표 8개, 모니터링 지표 4개)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기 단계 진단 및 치료
초기 단계의 진단 및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암 확진 후 30일 이내 수술 받은 환자비율을 신설하고, 다양한 암 치료 기술 중 환자특성에 맞는 최적의 치료를 선택하기 위해 △전문인력 구성여부, △암 환자 대상 다학제 진료비율을 평가한다.
▲수술 치료 질 향상 추진
수술 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수술 사망률, △수술 후 퇴원 30일 이내 재입원율을 평가하며, 중증환자 치료를 많이 하는 병원의 평가 부담을 보완하기 위해 △수술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추가한다.
또 수술·항암·방사선과 같은 암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와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위한 △암환자 교육상담 실시율도 신설한다.
▲말기 암 환자 지표 신설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지표도 신설된다.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하여 말기 암 환자의 과도한 치료를 지양하고 편안한 임종을 준비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암환자 사망 전 중환자실 입원율, △암환자 사망 전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암환자 호스피스 상담률을 신설, 모니터링한다.
▲지속적 평가가 필요한 지표
1주기 평가지표 중 지속적으로 평가가 필요한 지표로 △입원일수 장기도 지표(LI), △입원진료비 고가도 지표(CI)를 지속 평가한다.
◇암별 특이지표
암별 특이지표는 대장암과 위암에서 1주기 지표 중 지속 평가가 필요한 지표로 구성되며, 폐암에는 특이지표가 없다.
▲대장암의 특이지표는 정확한 암 병기 확인을 위해 시행하는 △국소 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과 수술 후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항암제를 투여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을 평가한다.
▲위암의 특이지표는 내시경 절제술 후 완전절제를 확인하기 위한 △내시경 절제술 치료 내용 기록 충실률과 내시경 절제술 후 불완전 절제 또는 전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위절제술을 시행했는지 확인하는 △불완전 내시경 절제술 후 추가 위절제술 실시율, 수술 후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한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을 평가한다.
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2주기 새로운 암 적정성 평가는 암 환자 진료의 기본적인 과정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해 암환자 진료 서비스 전 영역에서 의료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유방암, 간암 등 주요 암종에 대한 평가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조미현 평가실장은 “2주기 암 적정성 평가는 수술 뿐 아니라 치료 전 과정에 대한 평가로 전면 개편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준비와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에 따라 11월부터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관들의 질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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