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마약류 사범 7만5,044명 중 최근 5년간(2016~2020) 정부 지원으로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를 받은 인원은 1.7%(1,25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전체 마약류 사범 1만8,050명 중 32.9%(5,933명)는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 12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최근 8월에는 방송인 에이미가 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째로 구속됐다. 이처럼 마약류 범죄의 경우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정부 차원 치료 지원 저조
그러나 마약류 중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치료 지원은 저조하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21개소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 지원은 중독자의 자발적 의지 혹은 검찰 등의 의뢰를 통해 입원 또는 외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표)보건복지부 지정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의료기관 현황(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지정 치료보호 의료기관 수는 2016년도의 23개소 대비 2020년도에는 21개로 줄었다. 치료받은 인원수도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252명에서 330명으로 다소 증가했지만 2018년 267명, 2019년 260명, 2020년 143명으로 매해 감소하고 있다.

◆국립병원 3곳…최근 3년간 치료실적 전무 
치료보호 의료기관별 실적 편차도 큰 편이다. 2020년도 기준 실적이 높은 상위 의료기관 2개소 전체 143명 중 87.4%(125명), 이외 7개소에서 18명을 치료했고, 나머지 12개소는 한 해 동안 치료한 인원이 0명이다.
치료 실적이 0명인 의료기관 중 3개소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병원으로(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2020년도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2018~2020) 치료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한 마약류 공급자와의 연락, 비대면 거래가 용이해지면서 마약류 사범이 2018년도 1만2,613명, 2019년도 1만6,044명, 2020년도 1만8,050명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다”며, “그러나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추세에 비해 국립병원을 비롯한 정부 지정 치료보호 의료기관은 소수를 제외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독자 치료 실적의 편차가 크고, 전체 치료보호 의료기관 중 절반 이상이 실적이 전무한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의 부재라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정부 지원을 받아 중독 치료를 받은 사람 중 93.7%가 자의로 치료를 신청했던 만큼,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예산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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