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 흑자가 1조 4,000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정부 법정지원율은 동결인 반면 내년도 건강보험료 18.9% 인상안을 지난 8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부산 수영구)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중기재무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수입의 20%(가입자지원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부담하는 정부 법정지원금은 올해 9조 5,000억원에서 약 10조 4,000억원으로 약 9,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지원률은 14.3%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지난 6월 기준으로 18조 1,688억원으로 2017년 20조 7,733억원을 최고로 작년말 17조 4,181억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연말기준으로 19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전봉민 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단체의 내년 건강보험료 동결 요청을 외면한 채 건보료를 2%가까이 인상한 반면, 정부법정지원금을 동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건강보험료 경감안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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