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지난 28일 오전 10시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7차 회의를 열고,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 ▲보건의료인력지원 관련 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 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 관리 거버넌스 연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
또 보건의료인력지원 사업 추진계획 관련,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계획 및 주요 업무 등도 설명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비급여 설명제도의 충실한 이행,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관리강화, 신규 비급여 발생관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실손보험 미보장 문제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또 국내 의사수 부족 현황과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공공의사 양성 및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세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들이 필요한 비급여를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정 비급여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취지에 따라 원활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고, 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김국일 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 의료인력정책과 김현숙 과장, 의료보장관리과 공인식 과장, 한영규 서기관 등이 참석했다.
시민사회단체에 민주노총 나순자 사회공공성위원, 한국노총 박기영 사무처장,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YWCA연합회 이윤숙 부장,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참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 복지부-시민사회단체, ‘진료지원인력, 비급여 보고의무 확대 추진’ 등 논의
• 보건의료계 4대 단체, 비급여 보고 등 비급여 통제강화정책 관련 즉각 철회 촉구
• 복지부-시민사회단체,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등 의료현안 논의
• ‘의협·병협·치협·한의협’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추진 재고 촉구 등 3대 요구사항
• 비급여 정보 공개,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확대…의원급까지 vs. 의료계 반발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