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고,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강화…코로나19 경험 토대
▲적극적 방역 조치 법적 근거 강화
감염병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강화된 검역제도를 신설하고, 검역 인력 확충 및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검역 효율화, 권역별 거점검역소 설치 등 현장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이에 따라 전자검역심사대 확대(22대 → 38대), 모바일 검역조사지원시스템도 구축(2020)한다.  
또 병·의원 등 여행 이력 정보확인 의무화, 자가격리 및 입원 등 강제조치 불응 등에 대한 처벌 강화(입원·격리조치 위반 : 300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적극적 방역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필수물자 확보 위한 긴급조치, 치료체계 강화
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자 확보를 위해 필요 시,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또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적 수준 표준실험실을 구축하고, 국가격리병상·권역별 전문병원(현재 1개소, 확대방안 설계 중) 확충, 감염병 관리기관 의무화[시·도, 시·군·구 재량 지정 → 국가 및 시·도 의무 부여(감염병예방법 개정)] 등 치료 체계도 강화한다.
▲코로나19 대응, 민관협업 연구 긴급 추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치료제(다른 질환 치료제로 사용 중인 약물의 코로나19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환자 신속적용 검토)와 신속진단제 개발, 임상역학 분석 및 백신 후보물질 개발을 위해 민관협업 연구도 긴급 추진한다.

◆현장 중심 추진체계 확충…위기 시 신속대응 역량 향상  
질병관리본부가 전문성을 갖고 방역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실, 현장·지원조직 등 내부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사 등 운영 독립성을 지속 강화한다. 또 공중보건 위기 상시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전담조직 확충도 추진한다.
역학조사관도 100명 이상으로 확대(현재 34명)해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상시관리 강화
▲감염병 연구 인프라 지속 확충
감염병에 대한 진단·치료 기술 및 백신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2020.10) 및 국가병원체자원은행(2021)을 설치하는 등 감염병 연구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또 감염병 다부처 협력체계(원헬스)를 활성화하고, 한·중·일 합동 훈련(2020.11) 등 국제 공조로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상시 예방 체계 강화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확대[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확대(초등→중1), 만성간질환자(7.8만 명) A형감염 예방접종 등],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감시시스템 구축, 자율보고 및 행정처분 감경·면제 도입 등(의료법 개정)] 등 감염병 상시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공중보건 위기 대응 능력 향상 과제 추가 발굴, 추진
정부는 이외에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확진 환자에 대한 적정한 치료와 함께 응급·중증질환자 등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자원 확충과 지원에 더욱 힘쓴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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