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5.01.05 (일)
국세청(김현준 청장)이 25일 오후 4시부터 3월 6일(금)까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에 대해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25일 코로나19 관련해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전국의 모든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긴급 지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지방청 조사국 및 세무서 조사요원 526명을 현장에 배치해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점검내용은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이다.
구체적인 검증내용은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제조·유통업체의 판매기피 및 가격 폭리(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 판매), ▲제조·유통업체의 유통구조 왜곡(특정인과 대량 통거래로 고액판매),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 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행위, ▲마스크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 등이다.
국세청 조사국은 “이번 점검 결과 사재기·폭리 등 유통질서 문란 및 세금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하겠다”며,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마스크 수급안정 및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행위 대응을 위해 가용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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