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문화를 즐기고 소비하는 국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1년에 한 번 이상 문화예술 행사를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 1회, 30분 이상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도 62.2%를 기록했다. 콘텐츠산업 규모는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7위를 차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문재인정부 2년 반 동안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성과를 정리해 공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여가시간 증가 등

우선 문화예술 분야의 성과로 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료(2018. 7. 1.)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2019. 7. 1.)에 소득공제를 도입한 것을 들었다. 

도서·공연비의 경우 시행 후 6개월간(2018. 7.~12.) 소득공제 적용 매출액이 약 9,300억 원(1년 환산 시 1조 8,500억 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여가시간도 증가(2016년 → 2018년, 휴일 5.0시간 → 5.3시간/평일 3.1시간 → 3.3시간)했으며,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은 2년간 지속적으로 확충(168개소, 2016년 2,657개소 → 2018년 2,825개소)됐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예산과 그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2016년 4,000명 → 2019년 4,500명, 1인당 300만 원) 2019년 6월에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85억 원 규모로 신설했다. 

2019년 10월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여부 조사권을 신설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미래 혁신적 먹거리 산업 성장 본격화 

콘텐츠산업 분야에서는 실감콘텐츠[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 국내생산액이 2년 만에 약 133% 증가(2017년 1조 2,000억 원 → 2019년 2조 8,000억 원 추정)해 미래 혁신적 먹거리 산업으로의 성장을 본격화했다는 분석이다. 

콘텐츠 산업은 수출액이 2년간 58.9% 대폭 성장(2016년 60억 1,000만 달러 → 2018년 95억 5,000만 달러 추정)했고, 매출액은 12.3%(2016년 106조 1,000억 → 2018년 119조 1,000억 추정), 종사자 수는 3.5%(2016년 63만 2,000명→ 2018년 65만 4,000명 추정) 증가됐다.   

2019년 6월, 법적 근거가 없었음에도 모바일게임 등과는 차별적으로 규제됐던 개인 컴퓨터(PC)와 온라인 게임의 성인 월 결제한도(성인 50만 원, 청소년 7만 원 상한)를 폐지했다. 

10월에는 ‘저작권법’을 개정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조사권과 징계요구권을 신설하고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문재인정부 2년 반, 사람이 있는 문화·체육·관광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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