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개인연구(우수연구(신진연구, 중견연구, 리더연구), 생애기본연구(재도약연구, 기본연구, 생애첫연구), 집단연구(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연구 9,595억원, 집단연구 2,210억원 등 총 11,805억원[전년 대비 2,086억원 증액, 2019년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국회 예산심의 후 변동 가능] 규모의 기초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서 과기정통부는 도전적 연구문화 조성과 창의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수월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연구 자율성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수한 연구자의 연구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우수연구’ 유형을 다양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며, 연구의지와 역량을 가진 연구자의 연구 단절 방지를 위한 ‘생애기본연구’를 신설했다.
또 연구자 자율성 제고와 장기 연구 장려를 위하여 연간 평균 연구비 기준으로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성실수행 관점의 중간점검을 도입하는 한편 단계평가를 개선함으로써 과정중심의 평가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주요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기초연구 투자 강화
▲과학기술의 미래역량 확충 위한 기초연구 투자 강화
정부는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지원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예산 확대(2017년 1.26조원 → 2022년 2.5조원)를 추진 중이며, 2019년에는 중견연구 6,269억원, 생애기본연구 1,340억원 등에 투자할 예정[2019년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국회 예산심의 후 변동 가능]이다.
▲우수연구자 지원 강화
우수 연구자가 연구에 필요한 실질 연구비를 지원받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리더/중견연구에 유형를 신설하고, 우수한 신진연구 수행자는 상위사업(중견연구)으로 연계한다.
▲ 연구 단절 방지 및 안정적 연구지원 위해 생애기본연구 지원체계 신설
연구자의 역량 및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장기·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기본연구(1~3년간 연평균 0.5억원 이내 연구비 지원)와 연구공백을 최소화하고 우수성과의 지속적인 창출을 위한 재도약 연구( 1년간 연 03억원/0.5억원 연구비 지원)를 지원한다.
◆연구자 중심 지원방식 개선
▲과정중심 평가체계 강화
연구의 자율성 강화 및 과정 중심의 평가체계 전환을 위하여 신진·중견연구 중간평가를 폐지하고, 성실수행 관점의 중간점검 도입(2019년 선정과제부터 신진·중견연구 3년 초과 과제에 대해 성실수행 여부 중간점검 실시) 및 단계평가를 개선(단계평가의 경우 모든 대상 과제에 대해 절대평가로 성실수행 여부 평가)한다.
연구자가 연구종료까지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 중심(과제별 전담평가단 운영을 통하여 책임지고 도와주는 과정중심 컨설팅 실시)으로 단계·최종평가를 내실화한다.
▲전문위원 규모 및 핵심평가위원 풀 확대
평가위원 후보 추천의 공정성 확보 및 분야별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위원 규모를 대폭 확대[현재 135개 전문위원 분야당 2명 이상(295명) → 3~4명(417명)]하고, 핵심평가위원 풀을 부족한 분야 중심으로 추가 확대(핵심평가위원 풀 6,922명 → 9,000명) 한다.
▲연구서식 충실화·간소화 등…연구몰입 환경 조성
개인연구에 이어 집단연구에서도 세부사업별 연차·중간·최종보고서를 공통 서식으로 통일하고 기존 목표 달성도 위주에서 과정 중심 및 집단연구로서의 결과를 충실히 기술하도록 할 예정이다.
출산·육아 시 연구기간 연장 기간을 확대(최대 1년→2년)하여 연구중단 및 우수연구자의 경력단절을방지한다.
◆연구자 책무성 제고
▲연구자와 함께하는 평가 문화 조성
우수한 연구자가 적극적으로 평가에 참여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2019년 우수연구 수행 연구자에 대하여 평가참여 책임을 협약서에 명기한다.
한편 2019년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내용과 상세 추진일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도 세부 사업별 추진내용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며, 국회 예산 확정 후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공모를 통해 추가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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