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CT(컴퓨터단충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 등 고가의 진단 및 검사 영상장비 보유대수가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10년 이상 노후 장비가 약 30.1%에 달하고, 전원환자 재촬영비율이 높아 영상장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현재 인구 백만명 당 장비대수는 CT 38.18대, MRI 29.08대, PET 3.29대로 OECD 평균(2016년 CT 23.42대, MRI 14.61대, PET 1.85)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T와 MRI, PET등 고가의 의료장비 총 3,660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가 30.1%인 1,100대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10년 이상 노후장비 비율은 CT의 경우 1,964대 중 31.8%인 624대, MRI의 경우 1,496대 중 26.9%인 402대, PET 200대 중 67%인 74대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고가 영상장비의 과잉, 중복 투자는 불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초래하게 되고, 방사선 피폭 등 국민건강 위험 노출과 국민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 고가 의료장비 제조 연한

문제는 병의원들이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똑같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중고·노후장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잉·중복 투자일 뿐 아니라 영상품질이나 환자피폭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과 연계한 합리적인 수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며, “MRI 장비 품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하여 질환 진단에 적합하지 않은 질 낮은 MRI 장비 퇴출을 유도하여 검사의 질을 제고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MRI 뿐 아니라 CT·PET 등의 고가의료장비에도 수가차등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표> 최근 5년간 고가 의료장비 재촬영 현황

심평원에서 제출한 ‘고가 의료장비 재촬영 현황’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전원환자의 재촬영률이 CT 19.8%, MRI 9.4%, PET 1.9%나 되는데, 이는 CT와 MRI가 전년도보다 각각 1.2%p, 0.4%p 악화된 반면, PET는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이다.

남 의원은 “심평원에서는 고가 영상장비 이용행태를 모니터링하고,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간에 영상정보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제대로 평가·분석하여 체계적인 영상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재촬영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 5월 1일부터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환자 검사비 부담 1/3 수준 감소
• 두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확대 적용vs 의협 “강행시 총파업 돌입 등” 경고
• CT·MRI 등 품질관리 미통과 장치 사용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덕적 해이 도마 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해결과제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