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환수가 잘 되지 않아 환수미납율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간사)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건수는 14만 4,661건, 환수결정된 금액은 961억원이지만 실제 납부된 금액은 598억원에 불과했다. 

363억원은 미납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환수미납율도 2013년 28.7%에서 2017년에는 38.6%로 증가추세에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매년 2차례(4월, 10월)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자로 의심되는 자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확인하고, 부정수급자로 판명될 경우 보건복지부와 함께 환수납부액에 대하여 환수조치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급여 대상이 확대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부정수급자의 증가추세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다”며, “복지부는 서둘러 부정수급 복지급여의 환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사회보장정보원도 애초에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단계에서 철저하게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최근 6년간 잘못 지급한 복지급여 약 1,910억원…30%(566억원) 미환수
• 올 상반기 복지급여 677만명 중 42만명 급여 조정
• 복지부, 복지급여조사 전담부서 설치 등 재정누수방지 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