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 및 필수의약품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가 지난 5년간 환자가 지불한 약값의 일부를 센터의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로 사용한 것은 물론 희귀질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백신 등 생물학적 제재를 포함한 냉장보관의약품을 퀵이나 일반택배를 이용해 배송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차액 환자에게 돌려주거나, 희귀질환자 위해 공익 목적 사용돼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원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센터는 의약품 공급차액으로 지난 5년 간 68억55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중 64.2%(44억200만원)를 관리운영비로 사용해왔다. 

(표)의약품 공급차액 현황

희귀의약품은 한 박스에 백만원대가 넘는 고가 의약품이 많고,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렵거나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특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센터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사실상 환자 돈인데, 센터가 대행 업무를 하면서 싸게 의약품을 샀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며, “차액을 환자에게 돌려주거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소중한 곳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2년8개월간 냉장보관의약품 퀵 또는 택배 배송 9,470건

또 다른 문제는 센터가 지난 2년8개월 동안 일반 택배나 퀵 배송으로 총 9,470건(173억7,970만원)의 냉장보관의약품을 배송해왔다는 점이다. 

전체 냉장보관의약품 1만 557건의 89.7%를 차지한다. 특히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도 3,666건(48억7,582만원) 배송됐다. 

(표)생물학적 제재 배송현황(냉장보관의약품 건수에 포함)

센터는 배송 시 약제 변질 등 사고가 일어날 경우 환자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환자 동의서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춘숙 의원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을 단지 아이스박스에 포장해서, 택배 또는 퀵 배송 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센터가 할 수 없다면, 전문의약품 도매상에 외주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신과 같은 생물학적 제재를 포함하여 냉장보관의약품은 보관할 때, 온도와 습도를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의약품이 변질될 우려가 높고, 운반 중 의약품 용기가 깨질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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