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일명 그린푸드존) 내 우수판매업소 지정이 극히 미미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지역 지정률이 가장 높았고, 세종이 최저를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그린푸드존 내 우수판매업소 현황’에 따르면, 전국 그린푸드존에 위치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중 우수판매업소 지정률은 2013년 3만 6,144개소 중 3,895개소로 10.8%에서, 2018년 6월 기준 3만 4,473개소 중 2,197개소인 6.4%로 더욱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수판매업소 지정실태를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전남이 13.2%로 유일하게 우수판매업소 지정률 두 자리 수를 지켰다. 반면 전남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한 자리 수에 그쳤다. 하위 5개 시도는 세종 0.7%, 강원 3.4%, 제주 4.2%, 경남 5.4%, 서울 5.4% 순이다.

(표)시도별 그린푸드존 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률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는 실익보다 차라리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파는 것이 더 큰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업소나 이미 지정받은 업소는 우수판매업소 로고 부착과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조리기구, 시설 및 진열, 판매시설의 개보수 비용으로 평균 30만~40만원 수준의 지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신동근 의원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업소 중 이미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팔 수 없는 학교 내 매점을 제외하면 학교 밖 우수판매업소 지정률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며, “학교주변 식품 판매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는 말로만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는 우수판매업소 지정 유도와 내실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란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해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 구역을 정해 관리하는 그린푸드존에 위치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지정한 업소이다.

관련기사

• 식약처 ‘건강 먹거리 시범사업’ 참여 편의점 157개로 확대 등
• 어린이 먹거리 안전 강화 정책 주요내용은?…12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HACCP 전면 의무적용
• 식약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료영상·식품안전 등 15개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