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이 민간보다 더 자주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는 통계가 공개됐다. 

일반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시설이 좋고 교사가 우수하다는 인식이 퍼져있어 학부모들은 아동학대 등 불미스러운 사건을 피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약 42곳 중 한 곳, 민간은 약 59곳 중 한 곳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사고 발생빈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 자유한국당)에게 지난 25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고 815건에서 발생 장소가 확인된 708건 중 11%인 75건이 국공립 어린이집이었다.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의 비율이 약 8.5%임을 감안하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더욱 잦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75건의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정서적인 학대 37건, 신체학대 14건, 중복학대 15건, 방임이 9건으로 나타났다.

김명연 의원은 “학부모들이 믿고 맡겼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오히려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해야 할 정부의 직무유기이다”며, “정부는 단순히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를 늘리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현재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부터 높여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매년 45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며, 2019년도 예산안으로 약 686억원이 책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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