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0.20 (일)
정부가 추진중인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 케어)의 핵심적인 문제점들은 무엇일까?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4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문제들을 제시했다.
◆국민의 관점에서 핵심 문제 2가지
▲의료 이용 선택권의 제한 및 질 저하 불가피
대폭 급여화가 되면 급여기준, 심사체계로 인해 환자의 요청이 있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어도 해당 의료 행위를 시행할 수 없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 되어 진료적체가 심해지고 접근성이 좋은 다수의 중소의료기관은 도산하여 원활한 진료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다수의 의사들이 문케어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정 진료영역(미용·성형 등)으로 몰리게 되어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악화될 수 있다.
그동안 실손 보험을 통하여 보장받던 비급여 영역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어 결국엔 보장성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초래된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 위험에 따른 보험료 대폭 인상 불가피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에 따른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필수의료 외 비급여 진료가 급여권으로 편입되어 일부 사람들에 의해 남용되는 진료비까지 사회적으로 공동부담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는 미래청장년 세대에 막중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의료계의 관점에서 5가지 문제점
직업 수행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의학적 원칙과 양심에 따른 진료 제한 및 의료 행위의 값을 자율적으로 결정 못하게 된다.
또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진료심사체계와 저수가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 급진적인 급여화가 되면 상당수 병∙의원 폐업과 도산 속출, 생존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급여 진료비 통제의 수단
문재인 케어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 전환을 통한 의료수가를 제도권에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적정부담이 동반되지 않은 의료수가 통제는 의료체계의 왜곡을 불러일으켜 의료발전 기전 자체의 붕괴를 초래한다.
또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보험재정 여력과 국민 부담에 상응하는 점진적 보장성 강화와 적정수가 보장을 함께 개선하는 가치 지향적 접근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위협
기존 보장성 강화 정책과 노인 의료비 급증 등으로 보험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적정부담에 기반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 등으로 2018년 당기적자 전환, 2023년경 적립금 소진, 2025년경 21.6조원의 누적 적자가 예측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 재정 전망, 2017.7.20)
고령화 등 인구변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2020년 19조원, 2025년 55조원, 2030년 108조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적정수가 등 손실 보상에 대한 로드맵 부재
비급여 수익으로 급여의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현실에서 적정 수가 보상 없는 비급여의 급여 전환은 의료공급 체계의 기반을 붕괴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공급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기존 급여 항목 및 급여 전환 항목 모두에 대한 적정수가 보상이 필요하다.
▲의료전달체계 붕괴
비급여의 급여 전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완화로 국민들의 의료쇼핑 및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경우 의료전달체계의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
▲전문가의 소신 진료, 최선의 진료 통제
국민의 ‘치료 선택권 박탈’과 예고된 의료의 질 저하 및 가격이 낮아지면서 급격히 늘어나는 수요증가에 대한 대안이 없다.
최대집 회장은 “국회, 정부, 청와대와 함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회의를 올해 9월 안에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진정성을 지니고 대화에 임하겠지만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불가피하게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제2기 의쟁투)를 구성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문재인 케어 추진방안에 대한 선결 과제로 건강보험제도의 3低 문제(고질적인 저부담-저급여-저수가)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적정 부담에 대한 국민의식과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하며, 기존 급여항목에 대한 현실적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
또 국민들이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요구했다.
특히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전 기본원칙으로 ▲적정수가 및 합리적인 급여기준 마련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의 단계적 전환 ▲급여 전환으로 비용부담이 적어진 국민들의 의료쇼핑과 대형병원 쏠림현상 대책 마련 ▲현행 급여항목 중 물리치료 부위 제한과 같이 최선의 진료를 막는 잘못된 급여기준 개선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여 현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충분한 재정확보 방안 마련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무총리 직속기구 신설 등을 제시했다.
(표)신규 보장성 강화정책 비용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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