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초 익산 응급실 폭행사건으로 시작된 의료인 폭력근절 청와대 국민청원(“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이하 국민청원)이 지난 8월 2일 자정 기준 14만 7,885명을 기록하며, 청와대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는 없게 됐다.

이를 두고 절반의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 이슈 파이팅, 각종 법안 등 발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국민의 경각심을 드높였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폭력사건으로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충격받고 분노해 약 15만명이 참여한 메인 청원 이외에도 유사한 내용의 청원들이 다수 게시됐다.

그동안 의협은 국민청원 독려는 물론이고, 정부와 국회에 꾸준히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경찰청 앞 궐기대회 개최, 전국 시도의사회에서 캠페인과 시위 개최, 대국민 언론 및 SNS 홍보활동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들도 발의됐다.
국회 박인숙 의원, 윤종필 의원, 이명수 의원 등이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의료인과 의료계 종사자는 물론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에 도움이 되고, 폭행방지 효과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조속한 법안통과 기대도 보였다.

의협은 “폭력 없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모든 보건의료인,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의식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정부가 직접 답하는 기준을 20만명으로 설정해놓았다지만, 15만이라는 숫자를 결코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의료계 실질적 연계 및 국민적 공감대 부족 등
반면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이슈를 두고 국민청원 20만명을 넘지 못한 것은 실패라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 개원가 원장은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에서 노력을 했음에도 20만명을 넘지 못한 것은 의사들 스스로 참여하지 않은 결과이다”며, “국민적 공감대도 끌어내지 못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교수는 “이번 사안에 대해 언론은 물론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청원을 실패했다는 것은 의협의 전략적 실패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객관적인 분석,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부분의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의사 내부는 물론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과의 실질적인 연계 및 공감도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에 대한 전략적 방향 및 유대관계 확대 등을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의료계 노력 지속…5일 낮 청와대 앞 집회 등  
이번 국민청원 무산을 거울삼아 보다 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의료기관에서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5일(일) 낮 12시 청와대 인근 효자동치안센터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이 참여해 의료계의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일 발생하고 있는 폭력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오는 14일(화) 오후 6시30분 용산드래곤시티호텔에서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의료원장) 및 대한병원협회 회장,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등과 함께 ‘응급실 의료인 폭력 사태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의료인 폭행 관련 대국민 호소문 및 대정부 서신 등에 관해 논의하고 공동대처를 주문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경찰청장과의 조속한 면담을 통해 사건발생시 자료확보 등 초동수사를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속수사 진행과 함께 무관용 원칙을 세워줄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의 전향적인 수사대응 매뉴얼이 마련되는대로 의협 자체로도‘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대응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응급실내 무장경찰 상주의 필요성과 함께 의료인 폭행 전담 대응팀(콜센터) 조직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엄격한 양형기준 개선도 요청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해 응급실 등 의료기관내 진료중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범은 폭력의 습성이 체화된 상습범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상습상해에 준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기관내 의료인 폭력사태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힘써나가겠다”며, “진료실 폭행사건이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지하도록 대국민 캠페인 진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와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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