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단 두 번만으로 3,100억원 이상 투입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의결이 된 것은 물론 의료계의 입장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 및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의료계가 지난 1일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9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8년도 제2차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공공의대 설립 추진안에 대해 강력 반발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립·운영하는데 3,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며, 병원 설립을 제외하고도 1,744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

의협은 “공공의료의 발전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중차대한 문제를 교육부가 단 두 차례 심의회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해버렸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교육부는 의협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일도 없으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관련한 어떤 의견을 구한 적도 없었다. 심지어 2차 위원회를 밀실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면서 우리협회의 의견서 전달도 거부한 것은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태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희철 이사장은 본지(메디컬월드뉴스)와의 인터뷰에서“충격적이고, 황당하다”며,“의과대학 설립은 의학교육의 첫 걸음이고 국민건강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게 마땅함에도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공공의료대학원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개교 후 15년 이상을 기다려야만 하는 장기적인 정책이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 분석이 일반적이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방안은 기존의 국립의대나 공공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정책을 마련하고, 의료취약지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자원을 재배분하는 것이다.

이것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손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분석이다. 기존 국립의대나 공공의료기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한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자아낸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의학전문대학원의 실패와 서남의대의 폐쇄를 통해 탁상행정으로 인한 의학교육 실패 사례가 또다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으로 반복될 것임을 알면서도 정치권과 몇몇 관변학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현 상황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이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차대한 의학교육이 포퓰리즘적 정치행태와 지역간 이권 나눠갖기식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과거의 악습이 되풀이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교육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한 졸속심의 의결과 전문가 단체를 통한 어떠한 의견조회도 없었음에 분노하며, 차후 국회에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며, “정부가 공공의료 개선과 의료인 양성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버리고 진정성을 갖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밝힌 상황이다.
의협은 향후 대책 및 추진방향에 대해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한 후 관련 TF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 의협,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 회원 윤리위 부의
• 응급환자 도우러 간 것이 잘못?…환자 돕기 위해 간 의사에 9억 손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