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 작성하는 기관은 지정을 취소토록 하는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6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약사법의 하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임상시험대상자 안전과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 ▲임상시험계획서 변경 보고 대상 명확화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시험항목·분야 변경 지정 심사 기간 단축 등이다.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은 벌칙과 함께 위반 수준·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거짓 작성한 경우 지정취소, 그 밖의 경우에는 업무정지 1개월(1회위반)·3개월(2회위반)·6개월(3회위반)·지정취소(4회위반) 등이 적용된다. 

임상시험계획서 변경 보고 대상 중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그 밖에 식약처장이 정하는 변경’ 규정을 삭제해 임상시험실시자가 임상시험 수행하는데 예측성을 높였다.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시험분야·시험항목을 변경하여 지정받으려는 경우 처리기간을 현재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해 해당 기관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의약품을 국민에게 공급·유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제조·유통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소비자 중심의 법령체계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 225개 위반업소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