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수가협상이 일단락됐다. 
의원과 치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제시한 2.7%와 2.1%에 대해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협상이 체결된 유형은 한방 3.0%, 약국 3.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 등이다.

◆병협 2.1% 인상 합의…6년 만에 최고치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서 수가인상률 2.1%에 합의했다.

병협 박용주 수가협상단장은 협상체결 후 “회원병원이 기대하는 수치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며,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있어 수가 부족분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경영이 정상화돼야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에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다”며, “앞으로 병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자서비스 제고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수가인상률은 2013년도 2.2%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병원의 초·재진료는 올해 대비 210원에서 360원까지 상향조정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병원은 올해 초진료 1만 5,350원에서 내년 1만 5,640원으로 290원, 재진료는 1만1,130원에서 1만1.340원으로 210원 상승한다.
종합병원 초진료는 올해 1만 7,080원에서 내년 1만 7,400원으로 320원, 재진료는 1만2,850원에서 1만 3,100원으로 250원이 추가된다.

상급종합병원은 올해 초진료 1만 8,800원에서 내년 1만 9,160원으로 360원, 재진료는 1만4,580원에서 1만 4,850원으로 270원이 상승한다.
2019년도 평균 인상률은 2.37%로 추가 소요재정은 9,758억원이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수가협상단장)는 협상 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전년 대비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해 전년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건보재정 7년 연속 흑자 및 총 20.8조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충돌해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공급자들은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 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요양기관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공단은 “환산지수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해 의료물가, 소비자물가 지수 등 요양기관의 비용 증가를 반영하되 재정상황 및 국민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협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2017년 제5차 건정심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제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재정 투입분(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에 대한 병원, 의원 환산지수 연계 차감이 이뤄졌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현 수가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수가계약을 통해 공급자와 2주간 만나면서 공급자의 현안 사항을 들을 수 있었으며 수가제도 및 건보제도의 발전을 위해선 소통체계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6월1일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8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에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결과인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의협 “구걸” 반발…대통령 적정수가 약속 의문제기  
의협은 최초 7.5%의 희망 수가인상률을 제시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2.8%와의 간극 좁히기에 실패했다.
특히 지난해 3.1% 수가인상률보다 낮은 것은 물론 정부가 그동안 주장했던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것과도 거리가 있어 “협상이 아니라 구걸”이라는 자조석인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의협은 1일 성명서를 통해“2019년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며, “의료계에 대한 기만이고, 농락이다”고 주장했다.
실제 문재인케어 발표 당시 대통령은 분명히“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고, 복지부 장관, 공단 이사장도 수가 보상에 대해 낙관적으로 이야기했다.

의협은 “하지만 어제 협상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 모든 말들이 거짓이라는 사실이었다. 의료계에 대한 기만이고, 농락이다”며, “최저임금은 16.4% 인상이 적정하다고 하면서, 건강보험수가는 2.7% 인상이 적정한지. 그것이 대통령이 약속한‘적정수가 보장’인지 대답해달라. 기만적 정책, 문재인케어는 독이든 사과다. 문재인케어에 의사는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공단은 20조가 넘는 사상 유례 없는 건보재정 누적 흑자에도 쓰러져 가는 병?의원 경영 상황은 도외시한 채 협상시작부터 문재인 케어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납득조차 되지 않는 인상률 수치를 고집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는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성실하게 수가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건보공단의 직무유기이며,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과 생존까지 위협받게 만든 착취행위로 협상 결렬의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제 의료계의 투쟁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 되었다. 그렇게 내몰리고 말았다. 진료실에서 묵묵히 환자진료에만 매진했던 13만 의사들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날 것이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을 드러내고, 공단과 심평원의 갑질로 인해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폭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의정 협상 중단 가능성을 포함해 환자 대행청구 중단, 전국 의사 총파업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의지도 제시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도 건보공단으로부터 최종 2%의 수가인상률을 전달받고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그동안 치협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원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자

 불편한 심기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 단체들 “의료계 기대감 너무 높다” 우려
반면 가입자 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환산지수 결정은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 요인과 가입자 부담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상대가치점수 개정 당시 공급자가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려 원가보전율이 70~80%로 나온 것으로 원가 산출의 객관적 실체가 부재하다는 주장이다.

또 최근 수가협상 결과는 물가수준 보다도 높은 수준이며, 수가조정이 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들이 제시한 2015~2018년 소비자물가지수 연평균 증가율은 1.41%였는데 환산지수 연평균 인상률은 2.21%라는 것이다.

또 가입자에게만 보험료 인상 등의 기여 부담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재정지출에 대한 위험분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러 단체의 이견으로 인해 당분간 수가협상은 더욱 난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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