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오후 5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서울 남영동 인근 어린이집안전공제회 7층에서 제1차 실무협의를 개최해 향후 협의체 협상 계획 수립 및 논의의제 등을 결정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협의체 명칭은 ‘의정실무협의체’로 정하고, 회의는 2주에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논의 시한은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

또 다음 회의부터는 ▲필수적 의료 등 비급여의 급여화 ▲수가 적정화 ▲심사체계 개선 ▲의협 관련 위원회 참여 논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 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는 의협에서 제안했던 각 의제건별 논의와 결과 발표를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통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필요하다면 좀 더 상세한 자료를 내기로 했다. 

또 의협이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세부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특히 의협은 저수가에 대한 문제를 먼저 개선한 후 비급여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한편 올 하반기 급여화가 예정된 하복부 초음파와 MRI에 대해서는 오는 6월 14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는 2차 의정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의협 강대식 부회장(부산시의사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복지부에서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홍정기 보험평가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 TF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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