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의협은 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측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 약 5만 2,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건복지부 및 보건의료노조 등은 이번 대회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됐으며, 3시 30분까지 메인 집회에 이어 5시 3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청와대 100ｍ앞까지 거리행진 및 집회를 진행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지금 이 시간부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의협은 이번 대회에서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정부가 의료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지금 이 시간부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어떠한 의료행위가 건강보험 급여의 대상이 되는 그 순간부터, ‘환자의 치료’가 아니라 오로지 ‘건강보험 재정의 절감과 유지’라는 목적만 우선시되는 우리 의료제도의 고질적인 적폐가 먼저 청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과 심평원이 만들어 낸 자의적인 ‘급여 기준’이 전 세계 의사들이 공부하는 교과서나 세계 의학계가 인정하는 과학적 근거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위 ‘심평의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획일화된 ‘규격진료’의 틀에서 벗어나는 순간, ‘부당한 의료행위’가 되고 ‘비양심적 의사’로 매도 받는 환경에서는 어떠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정책이나 제도는 모두 실패할 뿐이라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단순히 63%를 70%까지 올리겠다는 통계적인 목표가 아니라, 국민이 예기치 못한 중증질환이나 희귀병, 중증외상과 맞닥뜨렸을 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각종 중증 원인이 되는 만성질환 관리와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 무엇보다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임신과 출산, 모성보건, 소아와 청소년들의 건강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아니라 급여 진료의 내실화, 필수의료의 정상화가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건강보험제도는 산술적 통계 및 재정 절감과 보험의 지속가능성이 먼저이며, 대통령의 인간 중심 국정 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중단하고, 청와대가 주체가 되어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국민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개혁 위원회’를 설치해 달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학과 의료의 전문가로서 모든 역량을 발휘해 최선의 제도를 제안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의협은 “이런 개혁의 첫 걸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중환자실, 중증외상분야, 응급실, 산부인과 및 동네 1차 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일선의 의사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달라”며, “이는 정부와 의료계가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이루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이름까지 걸린 이 정책이 훗날 ‘국민의 건강을 한층 향상시킨’ 성공의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의 의견에 귀 기울여 달라”며, “오늘 이 집회가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마지막 집회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회원들…일요일 반납, 여행 연기 등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참석을 위해 각 지역 시도의사회는 물론 관련 의사회(협회, 학회) 등도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독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연휴를 이용해 미리 여행 등 일정을 잡은 회원들도 취소 후 대회에 참가토록 유도했으며, 대구광역시의사회의 경우 대회 당일 야유회를 열기로 한 구·군 의사회들은 궐기대회 참석으로 행사를 대체하기로 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도 다수 회원이 연휴 동안 여행들을 갈 계획이었지만 궐기대회 참석을 위해 일정을 변경하고, 의대 동문회의 경우에도 야유회·골프대회를 다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새로 선출된 시도의사회장들도 총궐기대회에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했으며, 20일 학술대회를 개최한 대한밸런스의학회의 경우에도 본지(메디컬월드뉴스) 확인결과 김경진 신임회장 및 이만우 수석부회장 등이 발표를 마치고, 궐기대회에 참석하는 등 힘을 실었다.

◆“의료계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일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시급’이라는 자료를 통해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에서 의협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 저지를 통해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에 따르면 그간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보장성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중증환자들은 고액의 의료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다.

따라서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중환자 진료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보상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환자는 일반 환자에 비해 고도의 집중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프라가 환자의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꾸준히 수가를 개선했다는 주장이다.

1999년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신설한 후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 지급, 전담의 및 전담전문의 가산 신설, 입원료 인상 등을 통해 중환자실의 인력 확보와 적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는 것.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추가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간호관리료 최상위 등급 신설,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신설,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 (6~7월 시행 예정)

권역외상센터는 외상환자 이송 과정부터 초기 처치-수술-수술 후 입원치료-재활치료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한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헬기 이송 전 의사 등의 의료행위 건강보험 적용, 외상환자 관리료 및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신설, 외상센터 수술·마취 가산 개선 등)한다는 계획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이후 확대된 감염관리 활동 및 중환자실·격리실 소모품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고위험 약물 안전관리, 수술실 감염 및 안전관리를 위한 수가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중환자실 및 신생아실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가체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의협이 중환자의 생명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이미 의정대화를 다시 하기로 한만큼,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적정 수가에 대해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의정대화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대규모 집회는 물론 야당까지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11일 복지부 권덕철 차관을 만나 의정 대화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최 회장 등은 이 자리에서 ‘더 뉴 건강보험’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 의협이 재검토해야 할 3가지 제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도 문재인케어는 전면 재검토 대상이 아니라 전면 실행 대상이라며, 의협이 전면 재검토할 3가지를 제시했다.

▲문재인케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이 문재인케어를 △국민의 건강까지도 표를 얻기 위해 이용하는 포퓰리즘정책 △왜곡된 의료체계를 심화시키고 가계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잘못된 정책 △의사의료이용의 선택권과 의사들의 진료자율권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재인케어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민복지정책 △비싼 병원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정책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은 문재인케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의협은 문재인케어를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고 비싼 병원비로 고통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며, 의사들의 권한을 짓누르는 정책으로 인식하지 말고 62.6%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혁정책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체결한 공동서약서
의협이 이명박·박근혜정권 때 의료민영화에 앞장섰던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저지를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은 전문가 집단과 정당간 부당한 합작이며,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에 역행하는 부끄러운 행위라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은 자유한국당과 체결한 공동서약서를 파기해야 하며, 의료공공성에 역행하는 자유한국당과 더 이상 손잡지 말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민의 손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케어 저지 위한 집단행동
의협에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있지만,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 국민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반대할 자유는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저희 전공의의 요구는 그저 ‘배운대로 환자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이다”며, “환자를 원칙대로 치료하면 다른 이유로 환자가 위험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책임져야 할 문제들에 대해 실제로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협의체, 논의체, 합의체, 협상단 그 이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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