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정신건강센터 설치를 두고 지역 주민과 정신건강의학 전문 학회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이 안전을 이유로 설치 반대를 주장하고 나서자 정신건강의학 전문학회들이 유감을 나타내면서 성숙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수원시,  통합 치유센터건립추진…지역주민들 안전 우려  

최근 수원시가 6곳으로 나눠진 정신건강센터를 하나로 통합한 치유 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시는 기존 센터들이 노후한 것은 물론 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협소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내 최초의 통합정신건강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약 300억원을 투입해 치유센터를 건립하고, 정신 건강, 중독 관리, 자살 예방 등에 대한 원스톱 치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문제는 치유 센터 부지가 초등학교 근처로 결정되면서 지역 주민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치유 센터 부지 400m 이내에 세류초등학교, 5m이내에 매산초등학교가 있다.

이에 주민들은 “아이들 등하굣길이 위험해진다” “정신 질환자들이 학교를 무단침입 할까봐 우려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센터 건립 반대 서명운동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유감 표명, 안정적 정착과 발전 기대

반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로 인한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일반인보다 분명히 낮다고 설명했다. 

연간 약 20만건 이상의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약 1,000건의 살인 또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지만 강남역 살인사건과 방배역 초등생 인질사건 등 사건 사고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가 뇌리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언론은 수많은 강력범죄에 동일한 무게감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만일 언론이 동일한 무게감을 적용하면 우리는 매일 매일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로 도배된 신문기사들을 접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준수 이사장은 “우리와 다른 이질적 존재로 치부되어 왔던 정신질환자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되고 있는 듯하다”며, “위험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자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것이고,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지만 0.04%(강력 범죄 중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율)의 위험성, 아니 사실상 ‘치료받고 관리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은 일반인의 강력범죄 가능성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인한 위험가능성마저 완전히 제거하고자 한다면 우리 사회의 조현병 환자들은 영원히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대한조현병학회 “조현병은 사이코패스와 달라” 

대한조현병학회(이사장 김재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자녀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은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 관심사이고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하지만, 왜곡된 정보에 의하여 특정 대상자들이 삶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내걸었던 대자보 내용 중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를 조두순과 같은 성폭력범과 동일시 하는 것은 대한조현병학회 등 전문단체들이 그동안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와 사이코패스의 차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해왔던 것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는 것. 

무엇보다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정신건강센터는 재활과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정신질환자, 중독성 질환자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정신질환자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우울, 불안, 스트레스성 문제 및 노인들의 행복추구를 돕는 매우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김재진 이사장은 “이런 대상자가 범죄를 일으킬 확률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며, “대개의 정신질환자 범죄는 치료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 “특정집단의 거의 무시해도 좋을 위험성을 문제로 삼아 사회로부터 소외시킨다면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조현병학회는 “수원시 관계자와 정신보건전문가, 수원시 지역사회의 성숙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촉구한다”며, “정신건강수도를 천명하고 있는 수원시의 새로운 시도인 통합정신건강센터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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