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문재인 케어의 원점 재검토를 위해 1인 시위는 물론 자유한국당과의 협력도 체결했다.   

우선 의협은 14일 자유한국당 당사 6층 제2회의실에서 정책 간담회를 갖고, 문재인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왜곡된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의 공동서약서를 체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에서 최대집 회장·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박정율 부회장·방상혁 상근부회장·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연준흠 보험이사·홍순원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했으며, 한국당에서는 홍준표 당대표·함진규 정책위의장·홍문표 사무총장·김명연 전략기획부총장·강효상 당대표비서실장·장제원 당대변인·김상훈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참석해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의협과 자유한국당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문재인케어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당위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정치권이 국민건강 문제를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국민을 위한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며, 왜곡된 의료제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하고 공동 노력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최대집 회장은“의료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문재인케어 저지에 대하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함께 하기로 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이다”며, “오늘 공동서약을 토대로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던 문재인케어의 문제점이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고,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의 구축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문재인케어 저지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건 최대집 회장의 당선과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문케어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달라”며, “오늘의 공동서약이 보험재정 확충에 기반한 실질적 보장성 강화를 견인하고 올바른 건강보험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국당 이외에 다른 정당들과도 적극 접촉하여 문케어를 비롯한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개선에 앞장서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대집 회장은 지난 12일 오후 8시부터 13 오전 8시까지 12시간 동안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문제인 케어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회원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1인 시위를 했다.

1인 시위에서 최 회장은 의학적 원칙을 고려하지 않는 급진적인 문재인 케어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최선의 진료를 저해하는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오는 20(일) 오후 1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13만 의사회원이 모두 집결하여 의료계의 총의를 대내외에 적극 알리자고 강하게 피력했다.

최 회장은 비급여가 의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정부가 비급여를 의료의 폐해로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비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의학적, 필수적인 비급여를 단계적, 점진적으로 급여화해 비급여를 대폭 존치시킬 경우 의료계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비급여 도입과 관련해서도, 본인부담률이 70% 이상인 건강보험은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무늬만 있는 제도라며, 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는 본인부담률이 30% 이하가 되어야 한다며, 예비급여제도를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저수가 체계를 비롯해 잘못된 심사체계를 유지하면서 의료계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만큼, 정부는 국가 재정을 투입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에게 최선의 안전한 진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악한 진료환경에서 최선의 진료를 위해 헌신하신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의료계도 왜곡과 편법으로 점철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야 하는 만큼 오는 20일 제2차 총궐기대회에 모든 회원들이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최 회장은 “2017. 12. 10.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3만 명의 의사회원이 진료비 정상화 등의 요구를 한지 6개월이 지났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며, “그럼에도 의료계는 대승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대화를 제안한 만큼 정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예의주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1인시위에는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 이세라 총무이사 등이 동참했고,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안치석 충북의사회장, 김승진 대한흉부외과의사회장이 격려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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