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수가협상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적정수가’를 두고 이견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실제 지난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6개 공급자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시작전 상견례를 하면서 회의감을 나타낸 것이다.

이번 상견례에서 6개 공급자단체장들은 10년간 반복되는 수가협상 제도에 따른 회의감을 나타내면서 새로운 제도 도입과 개혁을 제안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 국회,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적정수가’를 약속해 왔지만 구체적으로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이에 대한 이견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용익 이사장이 이번 수가협상이 적정수가·적정부담의 한 과정이 될 것이라는 점을 제시한 만큼 공단과 공급자단체들 간의 이견차이를 좁히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용익 이사장이 이번 상견례에서 문재인 케어의 필요성에 대해 “고액의 진료비 부담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며, “비급여를 급여화해도 병의원 경영이 정상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 적정수가를 보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 이견차이를 좁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가운데 공급자단체들은 “협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현장상황과 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만 하다보니 탁상공론이 될 수 밖에 없다”며, “현장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한 후 진정성 있는 협상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적정수가’를 통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좋은 의료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는 문 케어의 첫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각 공급자단체들은 오는 17~18일 협상단간 상견례,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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