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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의정대화 재시작…‘적정의료서비스 vs 최선의 의료서비스’줄다리기? - 의정협의체 조속히 꾸리기로 협의
  • 기사등록 2018-05-12 00: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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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이 11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의정대화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만남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최대집 회장이 새로 취임함에 따라 의정대화 등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간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이번 만남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바람직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협과 복지부가 큰 틀에서 열린 마음으로 함께 사회적 논의를 해 나가기로 한다는 점 ▲의협과 복지부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대화를 해 나간다는 점 등을 기본으로 의정 간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가 바라는 것은 의학적 원칙에 따라 환자를 위한 (적정의료서비스가 아니라)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의료, 국민을 위한 의료가 정립되는 것이다”며, “지난 의정협의에서 찾지 못한 접점을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한다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차관도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목적지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같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로 서로 간에 신뢰를 찾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권덕철 차관에게 ‘뉴 건강보험’이라는 제안서도 전달했다.  


이 제안서에서 제시한 더 뉴 건강보험은‘사람이 먼저인 의료’로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체계적인 감염관리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마련 ▲의학적 기준에 따른 최선의 진료와 의학적으로 검증된 최신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복지부에서 권덕철 차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노홍인 보험정책국장,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의협에서는 최대집 회장,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와 의협간 최대 쟁점은 적정진료와 최선의 진료를 두고 벌이는 줄다리기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에 대해 정부는 물론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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