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정신건강 기술개발 및 보건의료 규제개선 추진 현황 등이 소개돼 눈길을 모았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위원회)는 10일 ‘BIO KOREA 2018’행사가 열리는 코엑스에서 ‘헬스케어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제5차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스마트 정신건강 기술개발 사업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의 막대한 사회경제적 부담과 국민 4명 중 1명이 경험하는 정신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기반의 혁신적 정신건강기술 개발 전략을 마련, 보고했다.

(표)정신질환의 사회경제적 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2017.11.)

복지부는  ‘①자살위험 예측기술 ②지능형 정신건강 상담기술 ③노인마음 돌봄기술 ④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지원기술 ⑤AI기반 정신건강기술 플랫폼’ 등 5개 영역의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살징후의 조기발견, 거부감없는 정신건강 진단·관리,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정신건강 기술기반을 마련해 자살고위험군 자살률 감소(0.7%→0.35%), 우울증 등 정신질환 이환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이 향상(16.9%→50%), 등록정신질환자 취업률이 증대(8.3%→15%) 등을 기대하고 있다.

◆보건의료 규제개선 추진 

복지부는 희귀·난치질환 극복을 위한 혁신적 기술 개발 지원, 첨단의료기술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규제개선 과제 추진상황과 성과도 보고했다.

그간 복지부는 민관 협의체,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며 유전자 연구, 비의료기관 유전자 검사 범위 확대(DTC, Direct to Consumer) 및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표)평가제도 간 비교

특히 첨단 신의료기술의 잠재적 가치를 평가하여 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을 앞당기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은 2017년 12월 ‘규제제도개선 1차 해커톤’을 통해 합의된 개선안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는 과제별 그간의 논의 진행 경과 및 성과 등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앞으로도 계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용성 높은 규제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 김태억 위원은 ‘바이오헬스 규제-표준 한-중 협력 의제’라는 발제를 통해 헬스케어분야에서의 표준화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박웅양 특위 위원장은 “특위가 보건의료규제 개선 등 점진적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헬스케어 특위(위원장 박웅양)는 지난 2017년 12월 산·학·연 전문가 및 관계부처 실장급공무원으로 구성되어, ‘건강수명 연장 및 헬스케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매월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6대 핵심프로젝트(①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 ②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③스마트 임상시험센터 구축  ④스마트 융복합 헬스케어기기 개발 및 제도개선 ⑤체외진단기기 시장진입 촉진 ⑥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를 선정하여 집중 논의 중이며, 국가치매연구·스마트돌봄로봇·스마트헬스케어 표준화 전략 등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업별 추진계획(안) 심의도 병행하여 관계부처의 내실 있는 정책추진을 도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