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일 공식취임식을 갖고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임기를 시작했다. 

시작과 동시에 대한한의사협회는 논평을 통해 “초청장도 받지 못했다”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모습을 희망한다”고 밝히고 나서 앞으로의 대립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케어 저지, 의료개혁 추진 등 제시  

신임 최대집 회장은 제40대 집행부의 대표적인 해결과제로 문재인 케어 저지를 강조했다.

최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 정부는 그렇지 않아도 매우 취약한 우리의 건강보험제도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졸속으로 설계된 거대 정책을 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대한의사협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얼핏 보기에 보험항목을 늘려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속가능한 재정대책이 없기에 환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치료 횟수와 치료 선택권의 제한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수한 의료인들의 노력 속에 단기간 내에 국민의 평균 수명은 세계 최상위권에 들 정도로 높아졌으며, 이는 의료계의 헌신과 노고가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을 위한 건강보험재정의 정상화 ▲보험심사평가체계의 합리적 개혁 ▲ 의료전달체계와 급여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을 우선적 과제로 제시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하지만 지난 10년간 미지원된 국고지원금이 5조원을 넘어서 예산에서부터 국민건강권이 도외시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불안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우리 의료제도 속에서 의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노고 인정은 고사하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건강보험의 틀 자체를 바꾸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불안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우리 의료제도를 붕괴시켜버릴 수 있는 무모한 의료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1977년 당시의 열악한 경제상황 속에 저부담, 저수가, 저급여라는 3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제도 틀 속에서 높아진 국민건강권을 따라가려니 자꾸만 땜질식 처방만 나온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우리는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문재인 케어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반드시 회원 모두의 총화된 힘으로 저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재인 케어 강행을 계기로 우리 의료제도의 모순을 완전히 드러내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건강보험재정의 정상화, 급여기준과 심사체계의 합리적 개선 등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지금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의료계의 위기 상황이고, 비상시국으로 마치 전시와도 같다”며, “따라서 이번 집행부는 비상(非常)-전시(戰時)체제로 운영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종 의료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를 만나 고통 받고 있는 회원들 있을 경우에는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의협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제 외롭게 홀로 서 있는 회원님들 곁에 협회가, 회장이 달려가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부당하게 억압받는 회원 한 분 한 분을 절대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한의협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의계와 상생 우선 희망”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최대집 신임 의협회장이 지금까지 공공연히 밝혀 온 편향된 정치적 성향이나 한의계에 대한 배타적 모습은 뒤로 하고, 의계의 이익 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 생각하는 회무를 적극 추진해야 함을 엄중히 충고한다”고 밝혔다. 

또 “최대집 신임 의협회장 취임식과 관련해 의협측으로부터 초청장을 포함한 어떠한 초대 의사도 오지 않아 직접 덕담을 전달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면으로 한의계의 뜻을 전달하게 됨을 무척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에는 한의계를 비롯한 타 보건의약단체들과도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의계의 전향적인 모습을 희망한다”며, “새롭게 출범한 최대집 의협 집행부에 신선한 변화를 기대하며, 한의계는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대화에 임할 모든 준비가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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