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발부됐다.

이에 의료계가 충격에 빠졌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서울시의사회, 충북의사회 등의 주요 협회, 의사회는 물론 대한소아과학회 등 주요학회 등은 성명서를 통해 부당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4월 4일을 치욕의 날로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며,“이 땅 곳곳에서 중환자를 돌보는 의료인 전체가 구속된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이 일의 파장이 얼마나 심대할지 온 국민이 보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이번 결정이 법에서 정하는 구속 요건에 부합하는지 설명하라며, ▲인멸할 증거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 ▲의료진 중 한명은 암환자로 투병중이라는 점 ▲도주의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한다면 보건복지부와 병원장까지 구속해야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인수위는 “죄형법정주의 대원칙과 법률명확성의 원칙을 무시한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 결연히 불복하며, 의료진에 대한 비합리적 마녀사냥을 당장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16개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을 포함한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들과의 의견조율 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사태 방지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도 없이 단지 개별 의료진의 탓으로 때우려는 의료진 구속 수사는 법리에 맞지 않는 여론만을 의식한 판단이다”며, “의료진의 구속 수사를 철회하고 감염관리 체계의 근원적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범의료계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도 4일 성명서를 통해 “이 안타까운 사건의 근본적 원인이 의사의 희생에 의존하여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에 있으며, 또한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의사와 병원에게 대응할 책임을 미뤄온 정부에게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장비와 병상수 확장에만 지원 편중하고, 인력 확충에는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아 만성적 인력 부족을 야기한 정부의 지원 시스템 지적하며 의료진들이 사명감으로 포장된 과도한 희생을 감수 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또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진 처벌에 앞서 대한민국 의료진 누구나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소아과학회는 “이번 구속은 과잉 수사 행태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다.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고, 해당 의료진들이 받은 부당한 처우에 강하게 항의하는 바이다”며, “수사 당국이 보건 당국 및 전문가와 협조하여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러한 수사 행태로 인해 사명감으로 환자 곁을 지키던 많은 의료인들이 위기감을 느껴 진료 현장을 떠남에 따라 중환자 의료의 공백이 발생한다면 이는 모두 수사 당국 및 보건 당국에 책임이 있다”며.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감염 경로를 밝히고, 이 번 슬픈 경험을 바탕으로 중환자 의료 체계 및 감염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야 하며, 몇 명의 의료진 처벌로 사건을 종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환자를 진료하고 연구활동을 하는 의사들을 확정되지 않는 사실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는 저수가 의료보험제도가 빚어낸 열악한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환경이 그 근본 원인이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시선을 회피하고 비상식적인 의료 정책을 개선하려는 노력대신 신생아실 의료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비상식적 법 집행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도 “이번 사건은 일부 의료인의 잘못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의료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로 발생한 것으로, 원인규명과는 별개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며, “보건당국과 경찰의 조사에 지금까지 성실히 임하고 숭고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진료와 간호, 교육에 충실했던 이들의 오랜 헌신을 무시한 채 극악한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고 밝혓다.

또 “이번의 잘못된 사법당국의 결정으로 야기되는 대한민국 의료현장의 왜곡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피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법당국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많은 협회, 단체, 학회 등도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동참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