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당선인이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최대집 당선인은 3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당선인이 문케어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 증가 없이는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 된다는 주장이다. 결국 국민이 필요한 때에 적절한 검사를 못 받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물리치료의 경우 환자가 아무리 여러 곳이 아파도 하루에 한 곳밖에 치료를 못 받는 것이 현실이다. 허리와 무릎 두 곳이 아픈 할머니에게 두 곳 모두에 물리치료를 해도 건보공단은 한 곳의 비용밖에 안주며, 한달 30일 동안 치료를 받아도 건보공단에서 보름치 진료비만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또 허리, 무릎 두 곳의 물리치료를 했다고 의료법 상 환자 유인 행위로 처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예상안으로는 손가락 세 개가 잘려 응급실로 가도, 한번에 2개까지는 급여로 치료가 되어 봉합을 할 수 있지만 나머지 하나는 비급여로라도 붙여달라고 환자가 요구해도 그건 불법이라 안 된다고 의사가 답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 당선인은 “비급여로 있는 항목은 필요한대로 다 치료받을 수 있지만 보험급여화가 되면 급여 기준을 넘어선 추가적인 치료는 무조건 불법이 되기 때문이며, 환자가 돈을 더 내고 치료를 받고자 해도 불법인 게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상복부 초음파도 정해진 시술횟수를 벗어난 것에 대해선, 환자가이 아무리 아파도 불가능한 시술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 당선인은 “문케어는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결국 보장성 제한이다”며, “문 케어가 싸구려 케어가 되는 것이며, 저질 의료를 강요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진료를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제한 없이 제공해야 하는데 문 케어는 이것을 정부가 강제로 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암 환자들이 내 돈을 내고 치료를 받겠다고 해도 문재인 케어의 규제에 의해 못 받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최 당선인은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최선의 치료이지 돈이 가장 적게 드는 치료가 아니다”며,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서 환자의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국민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환자를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일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절차적인 면에서부터 불법인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에서 ‘의사 입회하의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 가능 정책’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당선인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4월 1일부터 병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초음파 검사자가 의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의사가 아닌 경우 곧 설치될 무면허 초음파 검사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신고 포상금 지급과 함께 검찰 고발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해치는 무면허 초음파 검사 행위를 반드시 뿌리뽑아 버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의료를 멈추는 것밖에 없다면 의사들은 의료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의료를 멈추겠다는 의지다. 의료를 멈추어서라도 의료를 살린다는 것이다.

최 당선인은 “환자를 치료하는 소명을 가진 의사로서 의료를 멈추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더 큰 의료재앙을 막기 위해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며, “우리들이 아무리 진정성을 가지고 정부와 대화하려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든 것을 의협에서 원점에서 논의할 것도 권고했다.

즉 건강보험재정 강화 없는 보장성 확대는 결국 국민에게 싸구려 진료 및 치료횟수를 제한하는 것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철회하고, 현재의 왜곡된 건강보험을 개편하는 제2의 건강보험 속에서 진정한 보장성 강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최 당선인은 “이러한 권고마저 정부가 무시한다면 향후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는 일체 불가능하다”며, “의료계와 정부, 공기관 등과의 모든 회의, 대화 등 전면 무기한 중단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4월 초순 의료계 대표자들과 신속한 협의를 진행하여 4월 하순 경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할 것이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일자는 4월 22일, 27일, 29일 등이다”며, “복지부의 행태로 인해 의정 대화의 불씨는 꺼져버렸으며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