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와 관련해 정부에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6일 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상복부 초음파 고시와 향후 정부-의료계 대화 재개를 위한 대정부 요구 사항을 논의해 향후 투쟁과 대정부 협상에 관한 전권을 최대집 당선인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요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라는 방향성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둘째. 그러나 의료계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2018.4.1.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는 전면 철회해야 한다.

셋째.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있어 기존에 합의된 산정기준은 존중하나 시행 시기는 의료계와 합의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가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산정 기준 외 초음파 시행 시 80% 예비급여는 수용할 수 없다. 산정 기준 외 초음파는 비급여로 존치시켜야 한다.

다섯째. 정부-의료계 대화 파행의 책임을 물어 손영래 예비급여 팀장을 보건복지부측 협상단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

최대집 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과 이필수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 위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향후 의-정간 대화는 없을 것이며, 4월부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또 “정부는 제반 의료정책에 대해 일선의 의료를 아는 의료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반드시 논의를 거쳐 진행할 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의료가 실현된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