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정부가 확정, 발표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에 대해 관련 단체들이 대부분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장서서 자살예방대책 마련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수립이래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적극지지와 환영입장들이 제시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통령 직속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강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이번 정부의 대책은 지역별 맞춤형으로 과학적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연계하는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 확대 실시 및 40대 이상에 대한 국민건강검진 시 우울증 검진을 확대하고 의료기관에서 자살고위험군 선별을 지원하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등 포괄적인 계획을 담고 있어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부 아쉬운 부분으로 ▲10~30대의 사망원인 1위인 자살을 예방하는데 있어 보험가입제한은 정신과 치료의 가장 큰 장벽이 되어왔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 관리 서비스기관이 50개로 확대되지만 여전히 시범사업 수준이라는 점 등이다.

실제 일본과 같이 수가화하여 병원의 보편적 사업으로 확대하고 사례관리자들의 고용을 안정시켜야한다는 의견이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의 경우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자살율은 일반인의 100배) 이에 대한 병원기반 적극적 사례관리 등 대처가 부족한 부분은 시급히 논의되어야할 과제라는 점 ▲자살위험을 가장 크게 높이는 요인 중 하나인 알코올중독문제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도 제시됐다.

권준수 이사장은 “향후 자살예방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대책추진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자살예방법의 개정과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며,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생명을 살리는 정부의 행동계획을 적극 지지하며 전문가단체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자살예방 범국민민간단체 협의회, 자살예방법 개정 시급

자살예방 범국민민간단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도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실효성있게 추진하고, 종교계·언론계·재계 등 범사회 전반으로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살예방 실천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민간 자살예방NGO와 관련단체는 깊이 환영하며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자살의 원인을 경찰청 사망자료 조사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으로 과학적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간 자살통계 시스템을 통해 변화에 따른 대응능력을 강화하며 자살의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등 매우 중요한 핵심대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구체적이며 긍정적이다. 이미 시행했어야할 것으로 하나도 뺄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본에서 내각부 산하로 10년간 자살예방 컨트롤타워를 운영하여 34%의 자살을 줄인데 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분기별 차관회의가 얼마나 부처의 벽을 넘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도 제기했다. 

또 자살예방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대책추진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자살예방법의 개정과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제는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할 것 없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살예방법의 개정을 포함한 국민안전대책의 강화에 힘을 모아야할 것이며, 오늘 성명에 참여한 모든 단체도 정부와 함께 노력해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살예방 범국민 민간단체는 ▲한국자살예방협회(오강섭)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조경연) ▲한국생명의전화(하상훈) ▲자살예방행동포럼 라이프(이명수)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김연은) ▲한림대 자살과 학생 정신건강 연구소(홍현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권도엽)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