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준비중이며,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 결과와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1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2010년 협진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한 협진 참여 의료기관 비율은 오히려 처음보다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이는 의·한 협진제도의 무용론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정부에서 밝힌 의·한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인들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진단 효율성 55.6%만족, ▲치료 효율성 59.3%만족이라는 저조한 만족도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특위는 “이마저도 만족도 조사 대상이 한의과 의료인이 대부분인 것으로 1단계 시범사업결과에 대한 철저한 문제점 분석이 필요하다”며, “1단계 시범사업 결과에 따른 이러한 미비점 보완 없이 막무가내로 2단계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무리하게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정부, 의료계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1단계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과 검토를 거쳐 협진 시범사업의 효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정부의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의 결과 투명 공개 ▲정부, 의료계,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객관적 재평가 실시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의 명확한 효과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2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 보류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