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일부 남아있었던 선택진료(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추가비용 부담)가 완전히 폐지되고,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대형병원 및 명의들에 대한 환자쏠림현상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제 한 환자는 “환자부담을 줄인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앞으로 유명의사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연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맞는 것인지 잘모르겠다”고 밝혔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앞으로 대형병원 집중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병원의 경우에도 명의 집중현상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 9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실 정웅재 비서관은 “환자쏠림이 있을 것이라는 근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 아직 특별한 방안을 고민해보지는 못했다”며, “관계 기관과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지난 11월 29일 개최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에서는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17년 기준 약 5천억원 규모)에 대한 보상방안을 보고했다.

주요 손실보상은 ①저평가 항목(수술‧처치 항목 중심, 병원 내 인프라가 취약한 진료과목 등 고려하여 보상) 수가 인상(약 2,000억원), ②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약 2,000억원), ③입원료 인상(약 1,000억원)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연내에 선택진료 보상 관련 수가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
내년 1월부터 일회용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N95마스크’ 등 감염예방을 위한 치료재료 3종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가능해진다.

이는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로드맵’(’16.11월)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관련된 수술․처치 중에 치료재료 가격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재료이더라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수술포는 134개 품목을 수술시간, 난이도 등에 따라 10종류로 구분하여 차등 보상(약 9,000원~8만3,000원 수준)하고, N95마스크는 결핵, 수두, 홍역 등 환자가 격리실에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 당 수가(1인, 2인, 다인실에 따라 차등)로 보상한다.

총 재정은 621억원~7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일회용 치료재료의 적정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이 감염의 우려가 있거나 환자 안전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8년도 입원환자 식대 관련 수가(안)…자동 조정기전 반영
지난 1월 1일부터 입원환자 식대에 매년 경제상황 변화가 반영되도록 수가 자동조정기전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16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1.0%)을 반영한 2018년 식대수가 인상안을 마련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영유아 건강검진 중 발달평가 및 건강교육 수가 현실화
지난 2007년 제도시행 후 동결되었던 발달평가 및 건강교육 수가가 인상되고, 모유수유 교육항목 추가, 전자미디어 노출 관련 교육 확대 등 영유아건강검진의 내실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영유아건강검진기관의 참여 확대로 건강검진 대기시간이 단축되는 등 영유아건강검진의 질 향상과 보호자 만족도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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