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국립중앙의료원, 동국대, 부산대 등 65개 한방의료기관이 한방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일 65개 기관을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2016년 12월 2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추나요법 시범사업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2월 13일부터 65개 시범기관은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한다.

◆483개 한방의료기관 신청…한방병원 15곳, 한의원 50곳 지정 
시범기관으로는 전국 한방병원 15개소, 한의원 50개소 등 65개 한방의료기관이 지정되었다.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지난 2017년 1월9일~1월 20일 시범기관을 모집한 결과, 483개 한방의료기관이 신청하여 평균 7.4: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실제 한방병원은 60개소(경쟁률 4:1), 한의원은 423개소(경쟁률 8.5:1)가 신청했다.

복지부장관은 신청기관 중 한방병원 15개소, 한의원 50개소 등 65개소를 시범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에는 우선 국공립 및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을 우선으로 선정했으며, 지역별 인구 비율과 한방의료기관 분포 등을 고려했다.

또 척추전문병원 여부, 추나요법 실시현황 및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현황 등도 참고하여 선정했다.           

(표)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기관 선정 결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8일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취지와 세부지침, 기관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한의과 다빈도 질환…근골격계 질환
복지부에 따르면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의 강점 치료 분야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고, 한방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실제 근골격계 질환은 한의과 다빈도 질환[한의 다빈도 상위 10대 질환 중 입원은 6개, 외래는 8개가 근골격계 질환(진료비통계지표, 2015)]이고, 이에 대한 주요 한방 치료방법으로 추나요법이 널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침·뜸·부항·일부 한방물리요법(한방물리요법 중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온냉경락요법이 유일) 등 이외에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낮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외래 1일 1회, 입원 1일 2회 이내 건강보험 급여 적용
이에 따라 복지부는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마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상=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는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를 위해 65개 시범기관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외래 1일 1회, 입원 1일 2회 이내)받을 수 있다.

▲수가 산정=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은 행위의 전문성, 안전성 등에 따라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탈구)추나로 나뉘고, 행위분류(단순 또는 전문 또는 특수), 부위(1부위 또는 2부위이상), 종별 가산율(한의원 또는 한방병원) 등에 따라 수가가 정해진다.

단순·전문추나는 1회에 1만 6,000원 ~ 4만 3,000원(본인부담 4,800원 ~ 1만7,000원), 특수추나는 6만 1,000원 ~ 6만 4,000원(본인부담 1만 8,000원~2만 6,000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표)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본인부담액

한편 단순추나는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 전문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기법이다.

◆주기적 상황점검, 효과분석 연구도 추진
시범사업은 2월 13일부터 65개 시범기관에서 시행되며,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기관 간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의 효과성·타당성 분석을 위한 병행 연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은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추나요법 행위기준 및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해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에 기여하고 보장성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관련 학회 등의 협조를 받아 안전관리를 포함한 교육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방의료기관을 찾으시는 국민들에게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치료비 부담은 낮추어,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나요법 시범사업기관 명단, 질의응답, 용어설명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366&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