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핵심쟁점 법안 19개, 주요쟁점법률 등 의료관련 법안이 77개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록권 상근부회장은 지난 5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임원회의에서 ‘국회 법률안 모니터링 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김록권 부회장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22일~2017년 2월 1일 동안 총 908개의 법안을 모니터링한 결과 현재 34개 의료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고, 20대 국회 개원 이후부터는 77개 의료관련 법안이 계류중이다.

◆핵심쟁점법안
우선 핵심쟁점법안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사 복장 규제 관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신설의대 설립 관련 법률안 ▲재활병원 신설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면허신고 요건 강화 및 성범죄 벌금이상 선고시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 명단 공표 범위 확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미용기기 신설 관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의사 등의 처방에 의한 재활 요양 신설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경사 업무범위 확대 관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료기록부등 수정본 보존의무 신설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9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주요쟁점 법률
주요쟁점 법률로는 ▲경로당 주치의 제도 관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기적인 보건소의 경로당 건강검진 관련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상시험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약사 제도 관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는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과실․중대한과실로 인한 상해 형량 강화 관련 형법일부개정법률안 ▲고소득자 무작위 세무조사 관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김록권 부회장은 불합리한 법령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지역의사회 임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공정위 과징금 10억원 부과 등 법제 관련 논의
▲공정위 과징금 10억원 부과에 대해 의협의 대응방안에 대해 김해영 법제이사는 “공정위 소송과 관련한 TF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로펌을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법리적 대응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자료를 카톡방에 올려 지역의사회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 ▲법안의 대표발의자 이외에 공동발의자들의 이름도 같이 알려 주면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 ▲불합리한 법령이 발의된 경우 해당 국회의원이 소속된 지역 회원들에게도 관련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의견 ▲발의된 법안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회 입법과정에 전문가가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에 김영진 좌장은 “의료법령특별위원회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도의사회에 차원에서도 유기적인 활동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록권 상근부회장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음과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법안의 문제점 설명을 통해 설득을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해야 하는 청구대행 업무를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청구라는 용어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 ▲한의사들의 면허 범위외의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제시되었다.

한편 김해영 법제이사는 “최근 법률 시장도 경쟁체제로 도입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재판관들도 상당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법률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고 설득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해영 법제이사는 ‘의료영역에 있어서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국민건강권 보호문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의사와 치과의사간 소송으로는 치과의사 안면 부위 미간 보톡스 시술 관련 의료법 위반사건과 치과의사 안면 부위 프락셀레이저 시술 관련 의료법 위반사건 ▲의사와 한의사간 소송으로는 한의사 뇌파계 사용 관련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의료법 위반 사건,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결정, 한의사 카복시기기 사용 관련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또 ▲아청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