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현지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확인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방안이 추진된다.

5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임원회의에서 복지부 현지조사와 공단 방문확인에 대한 대응책으로 의협 중앙회는 대응센터를, 지역 시도의사회는 대응팀을 구성하는 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하여 의협은 2월 중 대응팀에 대한 운영방식과 소요 비용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5일 총 55명의 시도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전국 시도임원 워크숍 보험 분임토의 결과 이같은 안이 마련됐다.

즉 세무조사 때 담당 세무사가 알아서 세무처리를 전담해 주듯이, 실사나 방문 확인시에도 의협의 대응센터와 대응팀이 전담하여 해결해줘 회원들의 심적 중압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이에 2월 중순 현지조사 대응팀 구성을 완료하고, 3월 초 교육과 훈련을 한 후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의협 중앙회에 설치되는 대응센터에는 총 4명(센터장, 변호사, 팀장 각 1명, 팀원 2명) 등으로 구성하고, ▲현지조사 대응 메뉴얼 개발 ▲지역별 다빈도 사례 등의 교육 담당 ▲필요시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에 대한 현장지원 ▲소송과 관련한 지원 등도 병행한다.

또 각 시도의사회에서 운영하는 대응팀에는 3명(변호사, 팀장, 각 1인)을 중심으로 ▲민원 접수와 경위 파악 ▲법률지원 및 현장지원 ▲사안에 따라 민원을 중앙회에 이첩하고 피드백을 한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김승용 보험부회장은 “일찍부터 실사대응에 주력해 왔다”며, “이번 기회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북의사회 도황 부회장도 “부당청구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시의사회 박종남 부회장은 “실시간 바뀌는 심사기준에 대한 신속한 안내와 공지가 필요하다”며, “공단, 심평원의 현지 확인을 일원화하고, 공단의 경우 보험료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토록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울시의사회 정인호 총무이사도 “현지조사를 2회 범위 내에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안내와 복지부의 사전조사명령서에 대한 내용도 보다 확실히 해야 한다”며, “이번에 구성되는 현지조사 대응팀이 실시간으로 현장지원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번 워크숍에 추무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서명을 받으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현재 전의총은 추무진 회장 불신임 추진 특별위원회를 출범, 최대집 상임대표를 위원장으로 임명해 불신임 운동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