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국내 총 연구개발비는 세계 6위 수준이며, 민간이 대부분을 투자 및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가 지난 12월 9일 발표한 ‘2015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이드라인(Frascati Manual)에 따라 전국 5만 6,109개 기관(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수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2015년도 기준 각 연구수행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 인력 현황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비…GDP 대비 4.23%
이번 조사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2조 2,252억원(3.5%↑) 증가한 65조 9,594억원(583억달러)으로 세계 6위 수준이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23%로 전년 대비 0.06%p 감소했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다.

(표)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주) GDP는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ECOS)의 해당연도 자료를 활용

(표) 연구개발비 국제비교 

 주) OECD가 2016년 7월에 발표(OECD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 대상)한 수치를 기준으로 산출

연구개발비 재원별로는 정부·공공이 16조 2,935억원(24.7%), 민간 49조 1700억원(74.5%), 외국 4,959억원(0.8%)으로 민간비중이 높은 구조다.

정부·공공 대비 민간·외국 재원 비중은 25:75이며, 2014년도에 비해 정부·공공 재원 비중이 소폭(0.7%↑p) 상승했다.

연구개발비 사용주체별로는 기업 51조 1,364억원(77.5%), 공공연구기관 8조 8,241억원(13.4%), 대학이 5조 9,989억원(9.1%) 사용했다.

기업체가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1조 2,820억원 증가(2.6%↑), 공공연구기관은 7,114억원 증가(8.8%↑), 대학은 2,319억원 증가(4%↑)했다.

연구개발단계별로 살펴보면, 기초 연구개발비는 11조 3,617억원(17.2% 점유), 응용 연구개발비에 13조 7,450억원(20.8%), 개발 연구개발비에 40조 8,528억원(61.9%)으로, 전년대비 각각 1.1%(기초), 14%(응용), 1%(개발)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비목별로는 인건비 28조 268억원(42.5%), 자본적 지출은 6조 4,533억원(9.8%), 기타 경상비 31조 4,793억원(47.7%)로 밝혀졌다.

연구비 비목은 경상비(인건비, 교육훈련비, 원재료비), 자본적 지출(기계, 장치, 토지, 건물, 컴퓨터 등), 기타 경상비(인건비와 자본적 지출을 제외한 경상적 모든 비용으로 직접․간접경비 포함)로 구성된다.

◆연구개발 인력…세계 5위 수준
총 연구원 수는 1만 5,815명이 증가한(3.6%) 45만 3,262명이며,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35만 6,447명(전년대비 3.2% 증가)으로 세계 5위 수준이었다.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FTE : Full Time Equivalent, 상근 상당 기준)는 13.2명(0.2명↑), 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FTE 기준)는 7명(0.1명↑)으로 주요 국가들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표)주요국 경제활동인구 및 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FTE 기준)

학사 연구원의 95.5%인 18만 9,985명은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며, 박사 연구원의 59.9%인 5만 9,060명은 대학에서 연구를 수행했다.
     ※ 박사연구원의 대학 근무추이 : 55,153명(‘13, 62%)→56,492명(’14, 61.3%)→59,060명(‘15, 59.9%)

(표)연구수행주체별 학위별 연구원 분포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FTE 기준)는 56만원 증가한(0.3%) 1억 8,504만원이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표)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국제비교(FTE 기준)

여성연구원은 전년대비 4,748명이 증가한(5.9%↑) 8만 5,652명(18.9% 점유)으로, 최근 10년간 전체 연구원 내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여성연구원의 비중은 일본(14.7%, ‘14년)을 제외한 영국(38.1%, ’13년), 독일(27.9%, ‘13년), 프랑스(25.5%, ’13년)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기업 부문 연구개발 투자 현황…매출액 대비 3.02%
2015년도 조사된 기업 전체의 매출액은 1,690.8조원으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02%로 전년대비 0.06%p 증가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비는 38조 9,303억원(전년대비 0.8%↑), 중소기업 연구 개발비는 6조 3,753억원(7.2%↑), 벤처기업은 5조 8,308억원(10.2%↑)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1.3%p↓)한 반면, 중소기업(0.5%p↑)과 벤처기업(0.8%p↑)은 증가했다.

(표)우리나라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추이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개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기업이 사용한 전체의 37.2%, 상위 10개 기업은 41.7%, 상위 20개 기업은 49.3%를 차지했다.

매출액 상위 20개 기업의 경우 연구원, 연구개발비, 박사연구원 집중도는 전년에 비해 모두 감소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전년대비 1조 4,943억원이 증가한(3.4%↑) 45조 8,224억원, 서비스업은 2억원이 증가한 4조 1,174억원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비 규모 기준으로 전년대비 연구비 변화를 살펴보면, 상위 그룹 연구비는 감소, 하위그룹 연구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기업과 같은 연구개발비 상위 20위 집단까지는 전년대비 연구비가 감소했으며, 규모가 커질수록 감소폭은 더욱 커진다. 

반대로 연구개발비가 작은 벤처·중소기업으로 갈수록 전년대비 연구비는 증가하며, 규모가 작아질수록 증가폭도 커지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표)전년도 대비 연구개발비 상위기업 연구비 증감

전체적으로 국내 총 연구개발비 증가가 둔화(7.48%증(‘14)→3.5%증(’15))되었는데,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비 규모는 전년에 비해 늘었지만 증가폭이 감소(7.1%증(‘14)→2.6%증(’15))된 것에 기인된 것으로 유추된다.

대기업 등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큰 기업보다는 벤처 및 중소기업의 연구비규모가 작은 집단이 연구개발비를 늘린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2015년에 기업부설연 보유기업으로 인정된 신규 6,941개 업체의 진입 등 벤처창업 기업들의 연구비도 적극 반영된 것으로 시사된다.

미래부는 12월 중으로 보고서를 발간하여,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국가통계포털(KOSIS) 등을 통해 원시자료(연구자 요청 시) 및 보고서를 공개하고 OECD에도 송부하여 국가 간 비교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연구개발활동조사 주요결과 전년대비 비교표, 연구개발활동조사 개요는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278&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