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3차 수가협상을 가졌지만 보험자와 공급자간 수가 인상률 차이가 크다는 점만 확인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환산지수 증가율 vs SGR모형 인상률 제시
건보공단은 이번 협상에서 “지금의 흑자는 곧 고갈될 것이다”고 제시했고, 공급자는 “장기적으로 진료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수가인상이 필요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리에서 병협은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토대로 환산지수 증가율을 이야기했고, 공단은 SGR모형으로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협회 조한호 수가협상단장은 “지난해 발행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를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한 환산지수를 줘야한다고 강조했고, 건보공단도 공감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협상 마지막 날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내부 회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기획이사도 건보공단과 입장차이가 컸고,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병원급 수가협상 핵심 ‘진료량 증가’
이런 가운데 병원급 수가협상의 핵심이 ‘진료량 증가’로 나타났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가 있었음에도 건강보험 주요통계 상 종합병원급 진료비는 18조 71억원, 병원급은 10조1567억원으로 각각 전년과 대비해 7.5%(16조7496억원), 9.5%(9조2748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이러한 진료량 증가가 2016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병원계의 악재로 작용, 지난 25일 대한병원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차 유형별 수가협상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번 협상에서 확인된 것은 서로의 견해차가 너무 크고, 대체로 실망스럽다는 것.
결국 메르스에도 불구하고 2015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상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는 여전했기 때문에 보험자와 얼마나 합리적인 간격차를 줄일 수 있느냐가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27일에는 의협, 약사회, 치협의 3차 협상, 31일에는 한의협과 병협 4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